우리는 아이들에게 경쟁이 아닌 상생을, 불안이 아닌 꿈을 가르치고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대학교 제31대 사범대학 학생회장 정종욱 입니다.
본 성명서는 최근 '2018학년도 교원임용 가TO발표 및 기간제교사의 정규직화'와 관련한
'전국 사범대 학생회의 연합 성명서'입니다.

해당 성명서는 '부산대학교 사범대학 학생회'가 주도하여 작성하였으며,
함께 하였을 때 의미 있다고 판단하여 총 24개 단위가 연명한 전국 단위 연합 성명서까지 이끌어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하나된 목소리를 지속하고 현재의 상황을 확실하게 개선해 나가기 위해, 전국 사범대학 학생회들의 이후 행보에도 계속해서 관심가져주시고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하 성명서 전문--------------------

 

우리는 아이들에게 경쟁이 아닌 상생을, 불안이 아닌 꿈을 가르치고 싶습니다.

- 2018학년도 임용고시 선발예정인원 사전 예고에 부쳐 -

 

# 2017년 8월 3일, 2018학년도 국공립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선발예정인원이 사전 예고되었습니다.

여전히도 교사를 꿈꾸는 우리가 통과해야 할 문은 턱없이 좁습니다. ‘네가 정교사가 되고 싶으면’ 그 좁은 문에 어떻게든 남들을 제치고 들어가라 합니다. 그 방법 밖에 없는 것 같아 뛰고 또 뛰지만 너무나도 치열한 전쟁에 꿈보다는 불안으로, 상생보다는 경쟁을 하며 살아갑니다. 과도한 경쟁을 자제하고 학생의 꿈을 실현시키는 교육을 해야 할 우리들은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치열한 경쟁을 통해 학교 현장에 나아가야만 비로소 정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너무나 좁은 문이 낳은 극심한 경쟁은 우리에게 교육 본질에 대해 고민하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교사가 될 것인가에 대한 물음이 아니라 그저 당해 선발인원이 많기를 원하는 바람만을 남긴 것입니다.

 

# 그러는 동안 교육 현장에도 불안정한 삶이 자리매김했습니다.

그 삶은 ‘기간’이 정해진 삶입니다. 그들은 차별받는 조건 속에서도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각종 초과 근로와 부담을 감내해야 합니다. 본래 그 자리는 휴직 대체의 ‘임시’ 자리여야 함에도 비용절감을 이유로 사실상 ‘상시’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기간제교사가 되고 싶어서 된 것이 아니라 정책적으로 정교사를 뽑지 않아서 기간제교사가 된 것입니다. 양질의 교육을 위해 노력해야 할 자리를, 불투명한 미래를 두려워해야만 하는 자리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고통 받는 기간제교사 비율은 어느덧 전체 중등교원의 15%에 이르렀습니다.

 

# 이상한 일입니다.

학생들은 불안이 아닌 꿈을, 경쟁이 아닌 상생을 배워야 하지만 그들이 마주하는 것은 꿈이 아닌 불안, 상생이 아닌 경쟁입니다. 그들을 가르쳐야 할 교사들은 어떤 교사가 될 것인가에 대한 물음을 간직할 수조차 없었던 채로 불안 속에서 교사가 되었습니다. 기간이 정해진 교사들은 학생들을 계속 가르치기 위해 감내해야 하는 불평등한 현실로 인해 수업을 안정적으로 연구할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불안들은 고스란히 학생들이 받아야 할 교육마저 불안하게 만듭니다.

 

# 그동안 정부는 무엇을 하였습니까?

우리나라의 경우 학령인구 감소를 고려하더라도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초등학교 16.9명, 중학교 16.6명, 고등학교 14.5명으로 OECD 평균보다 각각 1.8명, 3.6명, 1.2명 높습니다. 게다가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의 경우 출생률 감소 상황임에도 교원 수는 학생 수 감소보다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학급 당 학생 수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들이 받는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출발점은 그들에게 안정적인 교사들이 충분히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역시 한 명 한 명의 학생들에게 관심을 높이고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교사 1인당 학생 수 감축에 필요한 교사 수만큼 정교사를 더 채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고 있는 것이 지금까지의 현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원자격자 공급은 수요에 맞지 않게 기형적인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이전부터 이어져온 교원수급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단기적 처방만을 급급히 내놓았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현실과 동떨어진 졸속 정책들이 기간제교사와 정교사, 예비교사들로 하여금 좁은 문을 두고 서로 싸우게 만듭니다.

 

# 우리는 상생을 가르치고 싶습니다.

불안이 아닌 꿈을 가르치고 싶습니다.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정교사든 기간제교사든 가릴 것 없이 간직하고 있는 바람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는 학생들의 꿈을 실현시키는 참된 교육을 위해 불안정한 삶에 맞서고자 합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하나. 정교사 채용 확대를 통해 OECD 평균 수준으로 교사 1인당 학생 수 및 학급당 학생 수 감축

하나. 단기적 처방이 아닌 교원 수급에 대한 중장기적 계획 수립

하나. 기형적 기간제교사 제도 운영 시정 및 일시적 결원으로 인한 대체수요 이외에 기간제교사 채용 금지

하나. 현재 근무 중인 장기근속 기간제교사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

 

2017년 8월 11일

 

전국 사범대학 학생회 단위

가톨릭관동대 사범대학 학생회, 경남대 사범대학 학생회, 경북대 사범대학 학생회, 경상대 사범대학 학생회, 고려대 사범대학 학생회, 공주대 사범대학 학생회, 단국대 사범대학 학생회, 대구가톨릭대 사범대학 학생회, 목원대 사범대학 학생회, 부산대 사범대학 학생회, 상명대 사범대학 학생회, 서울대 사범대학 학생회, 신라대 사범대학 학생회, 안동대 사범대학 학생회, 원광대 사범대학 학생회, 이화여대 사범대학 학생회, 인천대 사범대학 학생회, 인하대 사범대학 학생회, 청주대 사범대학 학생회, 충남대 사범대학 학생회, 한국교원대 총학생회, 한국외대 사범대학 학생회, 한남대 사범대학 학생회, 홍익대 사범대학 학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