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와 관련한 우려와 의혹들 그리고 학생회의 명확한 입장에 대한 설명글

 

 

 

 

성명서와 관련한 우려와 의혹들 그리고 학생회의 명확한 입장에 대한 설명글

- “우리는 아이들에게 경쟁이 아닌 상생을, 불안이 아닌 꿈을 가르치고 싶습니다.” 성명서에 부쳐 -

 

 

 안녕하십니까, “매력적인 그대와 함께, 참을 그리다!” 부산대학교 제 31대 사범대학 학생회장 정종욱입니다.

 지난 8월 11일에 ‘부산대학교 사범대학 학생회’에서 게재한 “우리는 아이들에게 경쟁이 아닌 상생을, 불안이 아닌 꿈을 가르치고 싶습니다.” 라는 제목의 성명서에 대한 여러분들의 여러 우려와 의혹들 그리고 학생회의 명확한 입장에 대해 자세히 설명 드리고자 이렇게 게시글을 따로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앞서 관련 입장표명 또는 설명이 늦어진 점, 여러분들에게 미리 충분한 설명을 제공해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본 글을 자세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해당 성명서 작성의 배경과 학생회의 의견 수렴 과정은?

 

 2017년 8월 3일 평소보다 늦게 2018년도 교원 임용고시 선발 예정 인원 사전 예고가 진행되었습니다. 교원을 증원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맞추어 기대심을 가지고 선발 예정 인원을 봤지만 오히려 전국적으로 크게 감원하는 추세였습니다. 이에 ‘서울교대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발 빠르게 행동에 나섰지만 문제시 된 문구들로 인해 여론의 공감을 얻지 못하였고 결국 사과문을 게재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논의를 진행하던 ‘부산대학교 사범대학 학생회’와 ‘전국사범대대표자협의체(이하 전사대협)’는 교원 임용 선발 인원의 경우 특히나 대중의 공감을 사야한다고 판단하여 성명문의 방향을 보다 보편적이고 최대한 합리적으로 작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성명서 연명을 받기 위해서는 각 대학 내부 단위의 의결과 공감을 얻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내부 의견 수렴 후 연명 신청을 받는 절차로 진행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부산대학교 사범대학 학생회’ 역시 내부 의견 수렴 과정을 진행하였고 상시적 의결 기구인 단과대학 운영위원회(이하 단운위)를 8월 8일에 개회하여 이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당시 단운위에 총 18개 단위 중 14개 단위가 참석하였고 집행위원회에서 작성한 성명서 초안과 해당 사안에 대한 논의 후 전원 일치로 성명서 작성의 적절성 및 배포에 대해 찬성하였습니다. 그 이후 단운위를 비롯한 전사대협을 통해 ‘부산대학교 사범대학 학생회’에서 작성한 성명서 초안에 대한 피드백을 받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성명서 최종안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후 성명서 최종안에 대한 각 대학의 내부 의견 수렴 과정이 끝난 후에 각 대학 학생회의 대표자들이 직접 연명에 대한 의사를 밝히는 방식으로 연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부산대학교 사범대학 학생회’의 단운위 역시 의결을 거쳤으며 총 18개 단위 중, 찬성: 16, 기권: 1 반대: 1 로 가결되었음.) 따라서 연명이 명시된 단위는 저희 학생회에서 무단 도용한 것이 아니라 실제 각 단위에서 대표자를 통해 참여 의사를 밝힌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1. 기간제교사 정규직화에 찬성하는 것이냐?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우려를 표하셨던 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밝히고자 합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경쟁이 아닌 상생을, 불안이 아닌 꿈을 가르치고 싶습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서와 저희 학생회는 ‘기간제교사의 정규직화’에 찬성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기간제교사의 정규직화 논란은 정부 차원에서 그 형태와 기준에 대해서 아직 제대로 발표한 바 없습니다. 만약 그 형태와 기준이 임용에 합격하기 어려워 2-3년가량 기간제교사로 전전하다가 그 정도의 경력이 정규직 전환의 사유가 되어 임용을 통해 합격한 정교사와 동일한 지위를 가지게 된다면 그것은 현재 임용고시를 통한 교원수급 정책 하에서는 분명한 역차별입니다. 이와 같은 형태의 역차별은 당연히 공정한 기회의 박탈이라는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2. 그렇다면 왜 기간제교사 정규직화 반대를 걸지 않은 것이냐? : 성명서의 방향성과 관련하여

 

 최근 서울교대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요즘처럼 취업하기 어려운 현실과 취업 경쟁이 극심한 한국 사회에선 단순히 우리가 힘드니깐 임용 TO를 늘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다소 떼쓰기처럼 보일 우려가 존재합니다. 예비교사들의 주장은 예비교사들만의 주장이 되어선 안 됩니다. 예비교사들의 주장이 다수의 국민적 합의와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있어야 교육부를 비롯한 정부 측을 제대로 압박할 수 있고 발 빠른 개선 방안을 내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저희 학생회는 근본적인 문제와 구조적 문제에 대해 합리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합리성과 국민적 공감을 모두 얻어 낼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그것이 “교사를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교원수급 정책의 문제. 즉, 기형적인 기간제교사 제도의 시정 촉구”와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정교사 채용 확대를 통한 OECD 평균 수준의 교사 1인당 학생 수 감축 및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성명서의 주된 포인트로 잡게 된 이유입니다. 이는 지금 문제의 본질이 교육의 질 개선을 위해 필요한 만큼의 교사를 ‘정교사로 채용하지 않는’ 정부 정책의 모순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성명서는 겉으로 드러나는 갈등에 주목하기보다는 갈등을 낳는 근본적 원인인 기존의 교원수급 정책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묻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자 하였습니다. ‘기간제교사의 정규직화’ 반대를 직접적으로 명시하기보다는 교사를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채용해 왔으면서, 이제 와서 사전 의견수렴 없이 ‘기간제교사의 정규직화’를 의제화 하여 예비교사와 기간제교사의 밥그릇 싸움으로 만들고 싸움을 부추기고 있는 ‘정부’에게 문제제기를 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형적 기간제교사 제도 운영 시정’과 ‘정교사 채용 확대’를 성명서와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에 요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간제교사의 정규직화’라는 정부의 일방적인 ‘찔러보기’식 의제로 기간제교사와 예비교사들을 서로 갈등하게 만들지 말고 정부가 대책을 내놓으라고 마지막 요구안으로서 밝힌 것입니다.

 

 

3. 마지막 요구안인 현재 장기근속 근무 중인 기간제교사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성명서에서도 언급한바 휴직 대체 성격이 아니라 사실상 정교사의 자리여야 할 자리를 기간제로 채우는 기형적 기간제교사 제도가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립이 그 비율이 훨씬 높긴 하나 공립에서도 소수더라도 10년 이상 장기근속으로 사실상 정교사처럼 일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특히 불어‧독어교육과를 비롯한 일부 교과에서는 몇 년 째 정교사 채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기간제교사로만의 채용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기에 타의로 기간제교사라는 불안정한 신분이 지속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기근속’ 기간제교사 채용에 있어서 몇몇 학교의 채용비리가 존재하지만 전부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교사를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뽑고, 안정적인 교사 자리를 확보하지 않는 것에 대한 책임은 정부에게 있습니다. 그래놓고 정부는 축소된 임용TO를 발표하더니 정확한 기준과 방식 없이 ‘기간제교사 정규직화’ 의제를 선심 쓰듯 제시하였고, 이로 인해 기간제교사와 예비교사들이 찬반 입장으로 나뉘어 싸우는 상황을 야기하였습니다. 정부는 기존 잘못된 제도와 이로 인한 피해 전부를 방관할 것이 아니라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명서에서 요구하고자 했던 것은, 정교사로 채용해야 할 자리를 불안정한 기간제교사로 채웠던 지금까지의 잘못된 교원수급정책을 시정하고 이러한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기간제교사로 일해 온 (위에 언급한)'장기근속자'들의 한하여서는 그들이 그 피해를 전부 짊어지지 않도록 정부가 책임지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앞서 언급했듯 ‘정교사 임용TO 증가’ 요구를 넘어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해결책’을 요구함으로써 정부의 책임을 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해결과정에서 정교사 임용TO 감축과 같이 현재 예비교사들이 ‘피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 하며 정교사 임용TO 증가와 현재 장기근속 근무 중인 기간제교사 문제 해결은 ‘별개의 사안’으로 다뤄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기간제교사 제도를 시정한다면 정교사로 채용해야 할 자리를 계속해서 채워온 장기근속 기간제교사는 본래 ‘장기근속’이라는 말과 ‘기간제’라는 말이 양립할 수 없는 것처럼 향후에는 존재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후 사범대학 학생회 단위들과의 공동행동에서 정부에게 명확히 설명하고 요구하고자 합니다.

 

 ‘대책’에 있어 언급하였던 ‘경력 인정’에 대하여 본래 의도한 바는, 경력 인정의 경우 다양한 방법이 존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정부에서 합리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미였으나 이미 ‘임용시험 합격 후 경력을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 마치 지금은 아닌 것처럼 워딩한 것이 오해를 낳은 바 이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4. 기간제교사도 피해자라는 말의 의미에 대해서

 

 ‘모든’ 기간제교사가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인맥과 채용 비리를 통해 기간제교사가 되거나, 임용 고시를 포기하고 쉽게 돈을 벌기 위해 선택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경우가 당연히 존재하며 그와 같은 경우에는 그들을 피해자로 보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초점을 맞추고자 했던 것은 앞서도 언급했듯 교사를 정교사로 뽑지 않고 기간제로 운영하는 기형적 제도가 존재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입니다. 정교사 TO가 너무 적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간제교사로 몰리는 예비교사들이 존재하는 것을 언급하며 제도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는 어떤 선택에 대해 본인이 완전히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선택은 본인이 한 것입니다. 다만 그 선택의 과정에는 배경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대학에 입학하는 것과 입학하지 않는 것은 선택의 영역이지만, 대학을 나오지 않고 좋은 일자리에 취직하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대학에 입학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마찬가지로 정교사 TO가 너무 적은 현실 때문에, 경쟁률이 비정상적으로 너무 높아 임용고시 당락이 아주 작은 점수와 운에 의해 좌우되어 합격하지 못하고 생계를 위해 기간제교사로 몰리는 경우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혹은 앞서 언급했듯 일부 교과에서 아예 정교사를 선발하지 않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처음부터 기간제교사가 되고자 했던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는 정교사 자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는 정부 정책의 모순 때문입니다. 저희가 지적하고 싶었던 점은 바로 이 점입니다.

 

 

5. 명확하지 않은 표현으로 인해 갖가지 해석을 야기한 점에 대하여

 

 그러나 늘어나지 않고 오히려 줄어든 교과 TO로 인해 예민한 시기에, 묘한 뉘앙스로 성명서를 작성하여 갖가지 해석을 야기하여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었던 점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본래 저희가 의도했던 바와 방향에 대해 본 글을 읽으시고 이해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잘못된 교원수급정책과 단기적이고 졸속적인 정부 행정에 의해 피해를 본 모든 예비교사들에게 적절한 대처가 이루어져야함을 요구하고자 하며 앞으로 다른 사범대학 학생회들과 연대하여 행동하고자 합니다. 그 과정에서 의견과 제안을 주신다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모든 문의에 대해 피드백을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였던 점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사과드립니다. 사안에 대해 좀 더 신중하게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저희의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고자 이렇게 피드백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부산대학교 사범대학 재학생, 졸업생, 예비교사, 선배교사들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함에 있어 앞으로 발전하는 ‘부산대학교 사범대학 학생회’가 되겠습니다. “매력적인 그대와 함께, 참을 그리다!” 라는 슬로건과 함께 <참 : Charm> 학생회는 우리의 상황이 더 나아지게 하기 위해, 우리가 살아갈 세상을 보다 행복하게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신명을 바쳐 일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