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공부한거

날씬한 개쇠스랑개비2017.08.25 02:15조회 수 1558추천 수 1댓글 3

  • 1
    • 글자 크기
1502901017476.jpg : 오늘공부한거부정처사후수뢰죄는 현직때 뇌물받고 실체적경합

사후수뢰죄는 퇴직때 뇌물을받죠

수뢰후부정치사죄는 상상적경합

5급별정직 서울시 부시장 비서관이 서울시 관재과 소속 공무원에게 체비지를 불하박도록 해주겟다고 약속하고 교제비를 금원받은경우-알선술괴죄

구청 지역경제계장의 직전의 보직이었던 지적과 지정계장의 직무인 토지의 거래계약허가의 알선과 관련하여 돈을 받은 경우-알선수뢰죄

다른 공무원이 취급하는 업무처리에 법률상 사실상 영향을 줄수 있는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하고 반드시상하관게나 협동,감독권한
등의 특수한 관계나 같은 부서에 근무할것을 요하지않는다

서울시 지하철공사는 피고인이 서울시 지하철공사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알선수뢰죄

공여자와 수수자가 막연한 기대감속에 금품 등을 교부수수하는건 알선수재죄가 아니다


금품 공여자가 수수하는 자에게 잘보이면 나중에 어떤 도움을 받겠다는 막연한 기대나 손해를 입을 염려가 없다는 정도의 기대감은 알선수재죄가 아니다

알선수재죄는 알선과 주고받은 금품 사이에 전체적 포괄적 대가관계가 있으면 충분하다

알선자가 받은 금품에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그 밖의 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알선뇌물요구죄의 알선할 사항은 특정정도에 있어서 알선에 의하여 해결을 도모하여야할 현안이 존재할 필요없다

알선뇌물요구죄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요구한다고 함은 닭근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사항이 그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뇌물을 요구하는 행위로서 반드시 알선의 상대방인다른 공무원이나 그 직무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될 필요는 없다

다만 알선뇌물요구죄가 성립하려면 알선할 사항이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뇌물요구의 명목이 그 사항의 알선에 관련된것임이 어느정도 구체적으로 드러나야한다

단지 상대방한테 잘보이려고 도움이나 손해입을염려 없다정도의 막연ㅅ한 기대감은 안되고

뇌물요구하는자 역시 그런 기대감을 가질것이라고 요구하는것도 죄가 아니다

여기서 알선행위는 장래의 것이라도 무방하고

알선뇌물요구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뇌물을 요구할 당시 반드시 상대방에게 알선에 의하여 해결을 도모하여야할 현안이 존재할 필요없다

죄 + 부정처사후 수뢰 실경
죄 + 수뢰후부정처사 상경
  • 1
    • 글자 크기
(인물) 존 롤스 (by 답답한 물매화) (인물) 존 메이어드 케인즈 (by 답답한 물매화)

댓글 달기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공지 욕설/반말시 글쓰기 권한 영구 정지10 저렴한 개불알꽃 2019.01.26
공지 식물원 이용규칙 (2018/09/30 최종 업데이트) - 학생회 관련 게시글, 댓글 가능17 흔한 달뿌리풀 2013.03.04
103532 부산대 헬스장 싼데없습니까6 날씬한 개쇠스랑개비 2017.08.25
103531 이번에 4학년으로 올라갑니다 졸업예정자 관련해서...4 한심한 때죽나무 2017.08.25
103530 (인물) 존 롤스 답답한 물매화 2017.08.25
오늘공부한거3 날씬한 개쇠스랑개비 2017.08.25
103528 (인물) 존 메이어드 케인즈3 답답한 물매화 2017.08.25
103527 심심해요 댓글 좀 달아주세요48 피곤한 노랑어리연꽃 2017.08.25
103526 (인물) 베르너 하이젠베르크 답답한 물매화 2017.08.25
103525 (인물) 폴 아드리엔 모리세 디랙 답답한 물매화 2017.08.25
103524 (인물)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답답한 물매화 2017.08.25
103523 로버트 케네디 (바비 케네디) 답답한 물매화 2017.08.25
103522 (인물) 존 피츠제라드 케네디 답답한 물매화 2017.08.25
103521 1도서관에서 책을 잃어버린것 같은데 황홀한 뱀고사리 2017.08.25
103520 1도서관에서 책을 잃어버린것 같은데 황홀한 뱀고사리 2017.08.25
103519 (인물)로버트 리 장군 답답한 물매화 2017.08.25
103518 혹시 부산대 앞에 아조나 치약 살 수 있는 곳 있나요?1 화려한 산호수 2017.08.25
103517 임용단기 OMR 답안지 이벤트 당첨되신분 있으신가요???2 바보 개옻나무 2017.08.25
103516 노트북 잘아시는분 놋잘알 행님들ㅜㅜ5 친근한 호두나무 2017.08.24
103515 전액장학금 받아서 은행에 등록하러 갈때5 침울한 물봉선 2017.08.24
103514 순대어딨노3 날렵한 회향 2017.08.24
103513 초과학기 장학금 받을 수 있는곳3 명랑한 미국실새삼 2017.08.24
첨부 (1)
1502901017476.jpg
338.0KB / Download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