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활동에 대한 객관적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서적? 사이트?

고고한 석류나무2017.09.04 02:22조회 수 253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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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중고등학교 행정실에서 일하고 있는 졸업생입니다. 어느 때나 그랬겠지만 저는 올해, 여름전후로 제 직장 및 주변 지인들에서 노조활동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이슈화된 기사도 많았습니다. 급식노동자 파업이 대표적입니다.

 

그런데 이 노조활동, 파업활동, 시위, 쟁의활동에 대해 제 3자로서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람마다 각자의 정치적,사회적 성향을 가지게 되는 문제이기에, 주변에서 말하는 답들도 다양하더군요.

최근에는 송곳 만화도 읽어보았는데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의문을 가진건 아래와 같습니다.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고싶은게 제 궁극적인 목적입니다만,

댓글 역시 각자의 성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감안하겠습니다. 특히 1번질문에 답을 꼭 얻고싶습니다.

 

 

 

 

1) 파업활동, 쟁의활동이 제 3자에게 피해를 끼치는 경우가 많은데, 문제없는것인가? 어디까지 보장되는가?

-> 시위로인해 길이 막혀 귀가, 출근이 늦어지는 사람

-> 대중교통 파업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

-> 급식파업이 있을 때, 학생들에게 같은 '값어치'의 빵과 우유를 제공 -> 이로 인한 학생의 불만, 급식노동자의 파업인데 담임교사와 영양교사를 향한 비난(제가 결정적으로 노조활동에 의문과 관심을 가진 계기)

 

2) 노조 조끼의 의미

-> 결속력을 다지는 유니폼으로 간주하기엔 자극적인 문구를 많이 보게 됨

 

3) 노조 간부의 경우 맡은 일조차 안하거나 거부하고, 출근자체를 직장으로 안하는 것을 많이봤는데 문제없는것인가?

 

4) 가끔 볼수있는 무리한 교섭조건 왜?

-> 임금의 정상화를 내세웠는데 임금 100%인상을 내건다 등의 경우

-> 현기차 노조에서 한때 제시했던, 자녀 우선채용조건

이런 무리한 조건들 때문에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시위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반대여론을 만드는데, 이걸 알고도 계속 무리하게 제시하는 이유(제 직장동료는, 일단 세게 써야 일부라도 교섭되니 그런거다 라고 말하긴 했습니다)

 

5) 노조비가입자에 대한 배척을 묵인해야하는가?

-> 저희 학교 선생님들은 딱히 전교조;교총 등에 굳이 가입안하는 분들이 많지만, 예전에 공기업인턴을 할때는 다소 무리하게 가입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거부한 사람들을 배척하기도 하고요.

 

6) 노조활동에 꼭 들어가는 정치색, 우리나라만 그러한지, 왜 그런지

 

7) 시위, 조끼 등 이외에 또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지

 

8) 노조활동에 대해서 정확히 어디까지 보장되는지, 그 권리, 규제들

-> 노조원에 대한 차별대우 금지, 노조 만드는 것에 대한 방해 금지, 등등 사용자에 대한 규제가 많은데 정확한 내용

-> 사용자(사장)에 대한 규제가 있으면, 그 반대로 노조원은 어떤 규제가 있는가(어떤 범위내에서만 활동을 허용하는가?)

 

9) 외국 노조활동과 우리나라 노조활동에 차이가 있는가?

 

10) 법외 노조? 의 의미와, 전교조 등이 법외노조가 된 이유

-> 이걸 전교조선생님께 물어보면, 법원의 근거를 제시하기보다 '탄압이다' 등으로만 말씀하셔서... 마음은 이해하지만 법원 결정의 이유를 알고싶은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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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법을 공부해보심이 어떨까요
    근데 법문구 자체가 1번의 사례처럼 구체적이지 않아서 판례까지 보셔야할거 같은데
    자세한건 로스쿨님들께서 알려주실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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