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반값등록금 투쟁을 주도해왔던 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은 13일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한 공동선거운동본부'(반값등록금 공동선본)를 구성해 2012학년도 학생회 선거에서 공동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반값등록금 공동선본에 참여하고 있는 총학생회 선본은 50여 개 이상에 달하며 경희대 고려대 국민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대 숙명여대 이화여대 중앙대 등 서울지역 주요 대학들이 대부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경북대 부산대 전북대 등 지방 소재 주요 국립대에서 출마하는 선본 중 상당수도 공동선거운동본부에 참여의사를 밝히고 있다.
전국 각 주요대학의 선본들이 공동의 핵심공약을 가지고 출마하는 것은 전대협 한총련 등을 중심으로 학생운동이 활발했던 80~90년대에도 유례를 찾기 힘든 일이다.
이같은 흐름은 각 대학에서 '반값등록금'을 핵심공약으로 내세운 후보들의 대거 당선과 총선과 대선이 있는 내년 상당한 정치적 영향력 확보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다.
ⓒ양지웅 기자
지난 9월 29일 밤 서울 명동 사거리에서 경찰이 반값등록금 실현을 요구하며 가두 투쟁에 나선 대학생들을 연행하고 있다.
올해 반값등록금 운동은 한나라당조차 외면할 수 없는 우리 사회의 핵심 이슈로 등극했다. 한대련을 중심으로 반값등록금 운동을 이끌어왔던 대학생들은 이 과정에서 수차례 연행되는 등의 어려움을 무릅쓰고 헌신적인 활동을 진행해왔다. 박자은 한대련 의장은 언론의 집중적인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강철 여대생'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반값등록금=한대련'이라는 인식이 대학생들 속에서 광범위하게 퍼졌고 한대련은 예전과 비교할 수 없는 지지도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비추어 볼 때 '반값등록금'은 이번 총학생회 선거에서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 실현...'구호'에서 '현실'로 안착
일단 서울시장 선거에서 박원순 후보가 당선되면서 서울시립대에서 반값등록금이 실현된 것이 '반값등록금 공동선본'의 지지도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 실현으로 반값등록금은 '구호'에서 '현실'의 영역에 안착했기 때문이다.
서울시립대에서 당장 내년부터 등록금이 절반이 되면서 대학생들 속에서는 '우리 대학이라고 못할 이유가 있나'라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최근 십여 년간 대학가 총학생회 선거에서는 '비정치성'을 강조하며 학내복지에 중심을 두겠다는 이른바 '비권' 총학생회가 흐름을 주도한 데 비해, 대정부투쟁을 통한 '교육재정 확보'와 '등록금 동결' 등을 주장했던 '운동권' 학생회는 정체 상태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못했다.
ⓒ뉴시스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에서 야권단일후보인 박원순 후보와 대학생 단체들은 10월20일 등록금과 대학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대학생들의 인식 근저에 깔려있는 한대련 등 대정부투쟁을 강조하는 전국적인 학생연대단체의 정치적 영향력에 대한 불신도 중요한 이유 중 하나였다. 그래서 정치적인 활동에 나서기보다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학내복지라도 잘하겠다는 학생회를 선호하는 흐름이 학생사회를 주도했다.
하지만 시립대에서 반값등록금이 현실이 되면서 이같은 흐름은 전환점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한대련 등 전국적 학생연대운동단체가 가지고 있는 현실에서의 실천능력이 증명됐기 때문이다. 대학생들이 이를 무시하고 학내복지에 중심을 두겠다는 '비권' 총학생회를 선택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내년 '반값등록금 실현' 최적기...대학생 표심이 움직이나
이번에 선출될 총학생회는 현 시점부터 총선과 대선이 있는 내년까지 활동하게 된다는 사실도 주목할 지점이다.
지난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로 내년 총선과 대선 국면이 일치감치 시작된데다, '안철수 현상' 등으로 인해 벌써부터 대선 정국이 조성되기 시작한 상황이다.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증명됐듯이 젊은 층의 정치에 대한 관심도 고조되기 시작했다.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반값등록금은 야권의 핵심 공약으로 제시될 것이 확실한 상황이기도 하다. 서울시뿐만 아니라 강원도 등 민주당이 단체장이 된 곳에서도 몇 대학이 반값등록금을 시행하기로 했다 . 야권의 반값등록금 공약에 대한 실행의지도 확인된 셈이다.
ⓒ김철수 기자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와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과 참가자들이 지난 8월 16일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한 야5당-시민사회-대학생.학부모 협의모임' 공동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 때문에 내년은 대학생들 입장에서는 반값등록금을 실현할 수 있는 '최적기'이다. 한대련과 야권이 정책협약 등을 통해 반값등록금 실현을 공약으로 내걸고 총선과 대선에서 야권이 승리할 경우 전국 대학에서의 반값등록금은 한층 더 현실에 가까워질 것으로 보인다. '반값등록금 공동선본' 소속 선본들도 이 점을 중점적으로 홍보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생들의 '표심'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 이유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확인된 70%에 달하는 20대의 야권 지지 성향과 반값등록금에 대한 요구가 결합됐을 때, 폭발력이 어느 정도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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