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집이 식당을 하는데 갑자기 궁금해서요 ㅋㅋ
보통 보면 식당 같은데 앞에 갓길에 주인말고 다른사람은 주차하면 안댄다눈데 가게 앞 주차권은 가게 주인 소유인가요? ㅋㅋ
보통 보면 식당 같은데 앞에 갓길에 주인말고 다른사람은 주차하면 안댄다눈데 가게 앞 주차권은 가게 주인 소유인가요? ㅋㅋ
-
국가소유의 공유부지입니다. 다만 국가소유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가게주인이나 손님이 이용하고 있고 다문 청소라도 가게주인이 한다는 점, 국가도 이에 대해 묵인하고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가게주인의 우선사용이 통념상 인정되는 것입니다. 등기부상 사인의 토지가 아닌 한 구체적 권리관계는 주장하기 어렵고 당해 토지를 상당기간 점유를 하고자 한다면 공유부지 점용허가를 얻어 사용해야 합니다.
-
@깨끗한 반하오 친절한 답변 감사해요 ㅎㅎ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
| 공지 | 욕설/반말시 글쓰기 권한 영구 정지10 | 저렴한 개불알꽃 | 2019.01.26 |
| 공지 | 식물원 이용규칙 (2018/09/30 최종 업데이트) - 학생회 관련 게시글, 댓글 가능17 | 흔한 달뿌리풀 | 2013.03.04 |
| 18983 | [레알피누] 영문 자소서 체크해주는곳 있나요?2 | 의연한 구상나무 | 2018.08.22 |
| 18982 | .1 | 근육질 율무 | 2018.08.22 |
| 18981 | 교양선택 계절학기때 자주 열리나요...??2 | 침착한 궁궁이 | 2018.08.10 |
| 18980 | .4 | 병걸린 쑥 | 2018.08.06 |
| 18979 | 기계관 전산실 따로 있나요3 | 싸늘한 미국부용 | 2018.07.18 |
| 18978 | 썸머스쿨 버디 하시는분 | 착실한 애기참반디 | 2018.06.16 |
| 18977 | [레알피누] .1 | 큰 자두나무 | 2018.03.09 |
| 18976 | 국제경영환경 변선영 교수님 오티 들으신 분들!3 | 빠른 떡갈나무 | 2018.03.02 |
| 18975 | 정컴 증원 있었나요..??1 | 예쁜 구절초 | 2018.02.12 |
| 18974 | 경영학과 전필1 | 참혹한 팔손이 | 2018.02.06 |
| 18973 | 수강신청 하는 방법 질문드려요1 | 미운 옥잠화 | 2018.02.02 |
| 18972 | 일반기계기사 실기 필답형/작업형 강의 추천 부탁드립니다1 | 냉정한 시닥나무 | 2018.01.31 |
| 18971 | 서점1 | 부자 분꽃 | 2017.10.28 |
| 18970 | 행복주택 아시는분 | 적절한 산수국 | 2017.10.03 |
| 18969 | .3 | 겸연쩍은 동자꽃 | 2017.09.21 |
| 18968 | .3 | 센스있는 파피루스 | 2017.09.20 |
| 18967 | 총학 홈페이지 들어가보고싶은데 어떻게 들어가나요1 | 힘쎈 이삭여뀌 | 2017.09.11 |
| 18966 | 창업의이해 오티 전달사항 있었나요?4 | 냉정한 갈매나무 | 2017.09.06 |
| 18965 | 진로탐색과 생애설계 이윤회교수님1 | 귀여운 도라지 | 2017.09.05 |
| 18964 | 기계과 교양필수!!1 | 절묘한 달맞이꽃 | 2017.09.04 |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