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신문

<소년법>을 없앤다고 소년범죄가 사라지나?

부대신문*2017.10.04 01:16조회 수 171댓글 0

    • 글자 크기
‘심해? (교도소에) 들어갈 것 같아?’ 지난 1일 중학교 여학생이 피범벅이 되도록 폭행당했다. 가해자는 죄의식은커녕 폭행 사실을 지인에게 알렸다. 이 내용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국민의 공분을 샀다. 분노는 <소년법> 개정과 폐지 촉구로 이어졌다. 그들에게 <소년법>이 정한 처벌은 가볍다는 것이다. 또한 청소년이 저지른 범죄라도 강력히 처벌해, 경각심을 심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그러나 엄벌주의가 이러한 문제의 열쇠가 될까?소년범에게 한번 더 기회를<소년법>은 범죄자의 ‘처벌’보다 ‘교화’가 목적이다. <소년법> 제1조는 ‘반사


원문출처 : http://weekly.pusan.ac.kr/news/articleView.html?idxno=6557
    • 글자 크기

댓글 달기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부대신문 학생 63%,“ 우리학교 건학정신 모른다” 부대신문* 2014.05.13
부대신문 학생 71%, ‘대리투표 사건 처리 부적절했다’ 부대신문* 2016.02.14
부대신문 학생 72.6% ‘총학생회 국정원 사태 입장 표명 전 의견 수렴과정 거쳐야’ 부대신문* 2013.09.08
부대신문 학생 83%, “부마항쟁 기리는 학내행사 필요해” 부대신문* 2014.10.30
부대신문 학생 식당 모니터링 실무자⋅참가 학생 만족도 높아 부대신문* 2013.09.03
부대신문 학생 의견 담은 100대 요구안, 본부에 전달됐다 부대신문* 2015.04.01
부대신문 학생 인권 보장 위해 인문대 권익위 출범 부대신문* 2015.04.01
부대신문 학생 자치공간 야간 폐쇄에 당사자 의견은 뒷전 부대신문* 2014.05.20
부대신문 학생 자치공간 야간 폐쇄에 당사자 의견은 뒷전 부대신문* 2014.05.13
부대신문 학생 정원 7% 감축 확정, 축소 방안에 학내 의견 엇갈려 부대신문* 2014.05.20
부대신문 학생 주도 행사 연이어 차질, 학생 자치권 침해 우려돼 부대신문* 2014.03.04
부대신문 학생 폭행한 경통대 회장 결국 사퇴 부대신문* 2014.06.12
부대신문 학생들 열의 저버리는 재수강생 학점 제한 부대신문* 2013.09.07
부대신문 학생들과 함께 부산대의 자부심과 꿈을 키우며 부대신문* 2013.09.09
부대신문 학생들에게 인정받는 원생회 되고파 부대신문* 2013.10.15
부대신문 학생들의 자랑이 되기 위해 노력했던 한 해 부대신문* 2018.01.31
부대신문 학생들의‘ 성공취업’을 위해서 나는 24시간이 모자라다 부대신문* 2013.09.30
부대신문 학생복지예산, 대부분 복구키로 합의 부대신문* 2014.03.21
부대신문 학생사회에서 본 데자뷰 부대신문* 2015.09.29
부대신문 학생식당 간담회 열려 부대신문* 2015.07.07
첨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