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인상의 이유

털많은 노랑코스모스2017.10.18 22:31조회 수 358추천 수 3댓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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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google.co.kr/amp/m.chosun.com/news/article.amp.html%3fsname=news&contid=2017092301002
정치글 아닙니다. 세금에 대한 의견을 묻는 글입니다

김진표 "보유세 강화해서 부자로 남기 어렵게 해야"

부자가 나쁜건가요? 자본주의 아닙니까. 왜 대리인으로

국가경영하는 정도의 사람이 '부자로 남기 어렵게 해야'

라는 말을 하는거죠..? 물론 가진사람들이 보유세늘리는걸

'가진자들이 자발적인' 선택으로 늘리면 상관 없지요.

강압적으로 올리고, '부자는 나쁜거야' 라는 인식을 주는

대리인의 오만이 ㅋㅋ..

기업은 수익창출이 목표고, 그 수익창출이 주주들에게

부로 돌아가는 정당한 사회를 만들라해서 뽑아준거지.

누가 사회주의 국가를 만들라고 한거죠?

그냥 요새 보면 , '잘 사는게 보기 싫어서'

끌어내리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조심스레 듭니다.

나중에 그들의 자식들이 시장에서 혁신을 일으켜

부를 거머쥘때 (정당한 방식으로) 그런말 할까요?

만약에 개념 없는 부자들이 보기싫다면 그 행위에

처벌을 내리는게 법치국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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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런식의 생각은 좀 곤란하지만,사실 보유세가 빈부격차 줄이는데 효과적인 방안이 될수있어요. 개인이 노력하면 평등한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사회가 점점 아니게 되고 있으니깐요...
  • 경제 성장은 둔화되는데 임금 상승률보다 부동산 같은 현물자산의 가치가 더 빠르게 증가하면 빈부 격차가 줄질 않으니까 일부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 미친 제목을 뭐 저따위로 뽑았나요ㅋㅋㅋ

    보유세를 적게 매기면 (부동산 보유에 따른 금전적 부담이 없어) 토지나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경제적 강자가 되고, 불평등이 커진다”며 “소득세 등은 과하지 않게 물려 '부자가 되기는 쉽게' 하되, 보유세 등 불로소득에 붙는 세금은 높여서 ‘부자로 남기는 어렵게’ 하는 것이 좋은 조세 제도

    이 말을 했는데 제목을 저따위로 뽑는군요
    보통 우리와 비교하는 나라들의 보유세를 보자면 우리나라의 보유세는 너무 낮긴하죠.

  • @억쎈 둥근잎유홍초
    어후 설계주의자ㅋㅋ무슨 제도가 구조만바꾸면
    척척 바뀌는줄 아나보네ㅋㅋ. 확실히 어리석네요.
  • @글쓴이

    저사람의 입장에선 님이 어리석겠죠..
    또한 척척 바뀔지 아닐진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보유세는 문제가 있는게 사실이고요.
    본문대로라면 미국의 보유세를 보면 그나라도 사회주의라고 하겠네요

  • @억쎈 둥근잎유홍초
    전혀 경험도 없고 딱 학부생이니까 할수 있는 말이네요.
    억지도 합리적인체 할수 있는 아무것도 모르고
    떠드는 나이
  • @글쓴이

    학부생이든 아니든 뭐 마음대로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본문에 부로 돌아가는 정당한 사회라고 하는데 기업이나 개인이 땀흘려 얻는 소득으로 돌아가는 나라에 방점을 둬야죠. 불로소득이 아니고요.
    보유세같은 불로소득 과세에 관한건데 님은 왜 시장에서의 혁신을 일으켜 부를 거머지는것이나 기업의 수익창출을 보유세와 같은걸로 말하는지 모르겠네요. 기업이 제품 만들어서 수익 창출하는것이나 혁신을 일으켜 얻는 소득은 불로소득이 아니잖아요?
    기사에서도 소득세와 보유세는 구분하여 다른관점에서 접근합니다.

  • @억쎈 둥근잎유홍초
    상속세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상속세의 철학적 근간은?
  • @억쎈 둥근잎유홍초
    소득세 , 법인세 모두 철학적 근거가 있습니다.
    보유세 상속세는 어떤 철학적 근거가 있나요?
  • @억쎈 둥근잎유홍초
    불로소득밖에 모르세요? ㅋㅋ
    기업이 활동해서 법인세 내고 남은 수익에서
    각 개인에 소득을 주고 거기서 또 소득세를 떼는데
    그걸로 산 집에 보유세를 내잖아요ㅋㅋ.
    그 집을 상속할때 또 상속세를 내구요ㅋㅋ
    상속세와 보유세의 철학적 근간이 뭐냐구요ㅋㅋ
    말해보세요 불로소득 어디서 줏어들은거 떠드시지 말구요
  • @억쎈 둥근잎유홍초
    예전에 연대 경제학과는 이질문에 답 잘하던데ㅋㅋ
    하나는 알고 그 근간은 모르면 떠들 이유가 없지 않나요
  • @글쓴이

    정의론이나 기타등 하고싶은얘기는 있지만 이사람이 보유세와 소득세도 구분을 하는지 못하는지 모르겠는데 시간낭비같아요ㅋㅋ저번에도 해보니 시간만 낭비더라고요ㅋㅋ그래서 일부러 안달았는데... 처음 여기에 댓글단것도 정확한 내용 전달하기 위해서 단거고요 저는 지금 다른글에서 놀고 있어요 철학공부 열심히 하세요ㅋㅋ

  • @억쎈 둥근잎유홍초
    무슨 소리지..
    소득세 내본적이나 있어요?
    소득세 신고도 해본적 없죠?ㅋㅋ
    간접세만 내보니 뭘아시나요ㅋㅋ.
    부동산 갖고 있으면 보유세 말고 하나 더 내는데 뭐가 있을까요?
  • @억쎈 둥근잎유홍초
    공리주의 학계에서도 의미 없다고 한지가 언제인데ㅋㅋ.
    쥐뿔도 모르면서 어디서 줏어들은걸로 합리적인체좀 그만하시죠ㅋ
    답변할수 있는것만 답변하고 모르면 요상하게 포장해서
    넘어가려하네요ㅋㅋ
    솔까 소득세 내본적도 없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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