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포항 지진으로인한 주거지 파손 보상은 어떻게 되나요?

칰칰2017.11.17 15:06조회 수 1521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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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보면서 궁금해 진건데

 

원룸 기둥이 많이 파손되어 거주하기 매우 불안한 상황인 경우에 집을 뺀다면 보증금을 바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계약기간동안 다 내야하나요?

아파트 같은 경우도요!! 이런경우 피해 보상은 어떤식으로 이루어지나요?

 

정말 궁금궁금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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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인은 임대목적물인 원룸을 그 사용목적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제623조)
    따라서 집주인인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구할 수 있고, 요구에 불응하여 수리를 지연한다면 일단 건물을 수리하고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민법제626조)
  • 만약 수리를 하여도 거주가 불가하다면 임대목적물의 성질을 상실한 것으로 볼수 있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보험에 특약으로 지진을 따로 가입해야하는 걸로 알아요!
    그런데 국내 지진 별로 없어서 가입자수가 5%내외라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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