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보면서 궁금해 진건데
원룸 기둥이 많이 파손되어 거주하기 매우 불안한 상황인 경우에 집을 뺀다면 보증금을 바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계약기간동안 다 내야하나요?
아파트 같은 경우도요!! 이런경우 피해 보상은 어떤식으로 이루어지나요?
정말 궁금궁금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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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은 임대목적물인 원룸을 그 사용목적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제623조)
따라서 집주인인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구할 수 있고, 요구에 불응하여 수리를 지연한다면 일단 건물을 수리하고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민법제626조) -
만약 수리를 하여도 거주가 불가하다면 임대목적물의 성질을 상실한 것으로 볼수 있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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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에 특약으로 지진을 따로 가입해야하는 걸로 알아요!
그런데 국내 지진 별로 없어서 가입자수가 5%내외라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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