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무고죄는 처벌이 약한가요?

박진성 시인의 가족은 길거리에 마음 놓고 돌아다니지도 못하는 삶을 살아왔는데도..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제도가 있는데도.. 심지어 무혐의 결론이 났는데도.. 계속 악플을 달고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치고 성범죄자로 낙인 찍어버렸는데도.. 왜 정작 범죄자인 두 여성은 기소 유예와 벌금 30만원으로 이 일을 잊고 편히 살 수 있는 걸까.. 왜 아무도 모르는 걸까..?? 도대체 왜 피해자인 남성만 신상 공개를 당하고 범죄자인 여성 두명은 신원공개 조차 하지 않고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고 있는걸까..? 살인죄가 아닌 무고죄라는 이유로 벌금 30따리.. 무고죄도 처벌 강화했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