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궁금하네요
법으로 따로 시급을 정했나요
법으로 따로 시급을 정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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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게여
님이 한번 바꿔주세요 ㅎㅎ -
@늠름한 자운영데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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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예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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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냥 군 소모품이라서 그래요 좆같은 나라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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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쎈 다래나무ㅇㄱㄹㅇ 군인은 그저 나라의 부품하나일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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븅신 집단이라 그럼 가보면 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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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주를 국가에서 해결해주고 의무라서 안줘도 합헌이라 판결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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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스러운 으름판결났구나
감사해요 -
의식주 국가에서해결해주니 의무로 가는건 인정하는데 순수한 노동에 대한 대가는 인정해줘야할듯 무엇보다 20대라는 인생의 황금기에 2년이라는 시간은 너무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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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주 해결+직업군인 아니고 의무라서 상관없다는게
헌재 판결이긴 하지만 2년이라는 시간의 기회비용을
싸게 후려치는 것을 정당화시키진 못 합니다.
국방의 의무가 개인에게 불이익이 되면 안 된다는 내용도 있는 판에(헌법 39조 3항) 못 해도 절반은 줘야죠. -
@불쌍한 맥문동설명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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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기 두드려보면 답나옴 최저시급주려면 국방예산 두배로 불려야함 그 세금 누가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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