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집행의 경우에도 다를 이유가 없지 않을까요..
집회시 실력행사로 이를 막았다면 개별법에 법적 근거 없는 공권력의 행사로
국가배상 및 경찰권 발동의 근거에 관한 논의가 이어져야 하지 않을지..
그냥 제 생각입니다. ㅎㅎ 더 확실하게 아시는 분의 답변 저도 기다려 볼게요. -
아.. 그러니까 (다른 금지조항이 없을 경우) 개별법에 근거해서 이를 제한할 수는 없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경직법을 근거로 하여 제한 가능할 것 같다는 뜻입니다.
-
아.... 이런느낌이구나....
-
법대 화이팅!
-
기한 내에 개정입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그 법률은 효력을 상실하게 되어
법률로써 적용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야간옥외집회에 관해서 개정시기를 정했으나
그 때까지 입법이 이루어 지지 않은 경우에는
주간에 야간옥외집회와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
| 공지 | 정보 | 욕설/반말시 글쓰기 권한 영구 정지3 | 쓰레받기 | 2019.01.26 |
| 공지 | 가벼운글 | 자유게시판 이용규칙 (2018/09/30 최종 업데이트) - 학생회 관련 게시글, 댓글 가능2 | 빗자루 | 2013.03.05 |
| 87619 | 질문 | 편의점에 우산 파나요1 | 기웃기웃 | 2011.10.14 |
| 87618 | 질문 | 성의과학 폐강??1 | AirMarinE | 2017.11.23 |
| 87617 | 질문 | 북문근처 부동산1 | 미니쉘 | 2019.01.02 |
| 87616 | 질문 | 경영 부전공 학점1 | icda423 | 2017.05.01 |
| 87615 | 질문 | 티스토리 초대장 보내주실 수 있으신 분..?1 | 차코 | 2014.03.18 |
| 87614 | 질문 | PNU global leaders prograam 들어보신분!!1 | 넬라판타 | 2015.05.16 |
| 87613 | 질문 | 영화 부러진화살 볼만한가요?1 | 나공대남자야 | 2012.04.08 |
| 87612 | 질문 | 멘토링(기장) 해보신분들 질문드려요!1 | Kensis | 2018.08.01 |
| 87611 | 질문 | 학교 앞 토스성적표 출력 가능한 복사집 있나용1 | ಠ_ಠ | 2019.01.17 |
| 87610 | 질문 | 엇복학관련 질문..!1 | 영원한샌애긔 | 2020.02.02 |
| 87609 | 질문 | .1 | 우림우림 | 2017.09.29 |
| 87608 | 질문 | ㅇ1 | Naver | 2018.04.09 |
| 87607 | 가벼운글 | 클래시 오브 클랜하시는 분들 함께해요~1 | Asygray | 2014.11.30 |
| 87606 | 질문 | [레알피누] 중독과사회1 | aaassdd | 2017.03.06 |
| 87605 | 가벼운글 | ㅣ1 | 젊은이 | 2014.03.20 |
| 87604 | 질문 | 수업 review 같은거 어디서봐요?1 | 여기가어디오 | 2015.02.05 |
| 87603 | 질문 | 수업하는 건물이요1 | anjj | 2016.03.04 |
| 87602 | 가벼운글 | .1 | 후르츠칵테일 | 2022.06.27 |
| 87601 | 질문 | 11 | 스톨 | 2016.08.05 |
| 87600 | 질문 | 홍콩반점1 | 아이유짱 | 2015.04.07 |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