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김형사2013.05.09 16:41조회 수 1418댓글 5

    • 글자 크기

.

    • 글자 크기
목록

댓글 달기

  • 조선비
    2013.5.9 16:52
    댓글 추천 0 비추천 0
    집행의 경우에도 다를 이유가 없지 않을까요..
    집회시 실력행사로 이를 막았다면 개별법에 법적 근거 없는 공권력의 행사로
    국가배상 및 경찰권 발동의 근거에 관한 논의가 이어져야 하지 않을지..
    그냥 제 생각입니다. ㅎㅎ 더 확실하게 아시는 분의 답변 저도 기다려 볼게요.
  • 조선비
    2013.5.9 16:56
    댓글 추천 0 비추천 0

    아.. 그러니까 (다른 금지조항이 없을 경우) 개별법에 근거해서 이를 제한할 수는 없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경직법을 근거로 하여 제한 가능할 것 같다는 뜻입니다.

  • 수파리
    2013.5.9 22:17
    댓글 추천 0 비추천 0
    아.... 이런느낌이구나....
  • 레이시스뷔펠리시티스메라기
    2013.5.10 00:46
    댓글 추천 0 비추천 0
    법대 화이팅!
  • 못먹어도고
    2013.6.3 00:01
    댓글 추천 0 비추천 0
    기한 내에 개정입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그 법률은 효력을 상실하게 되어
    법률로써 적용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야간옥외집회에 관해서 개정시기를 정했으나
    그 때까지 입법이 이루어 지지 않은 경우에는
    주간에 야간옥외집회와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정렬 검색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공지 정보 욕설/반말시 글쓰기 권한 영구 정지3 쓰레받기 2019.01.26
공지 가벼운글 자유게시판 이용규칙 (2018/09/30 최종 업데이트) - 학생회 관련 게시글, 댓글 가능2 빗자루 2013.03.05
115139 가벼운글 제엎에5319 차주 2011.11.28
115138 가벼운글 아홉시수업410 뽀로로 2011.09.30
115137 가벼운글 야 기분조타!!!!357 하하핳 2012.02.13
115136 진지한글 우리 학우들의 반값등록금을 위하여282 진자룡 2012.03.17
115135 진지한글 《마이피누 동물원 폐쇄 청원》253 noname3 2018.01.18
115134 가벼운글 국가근로216 111 2012.02.17
115133 진지한글 [레알피누] 죄송합니다.197 행복한공대생 2017.03.02
115132 가벼운글 부산대 소모임 부수리ㅋㅋㅋ가지마세요190 무섭닭 2018.03.22
115131 질문 저 진짜 몰라서하는 말인데 통합하면 안좋은거 확실한가요?180 kknu 2017.07.01
115130 가벼운글 영양제 궁금한거 물어보셈139 Kiehle 2019.05.05
115129 진지한글 글이 삭제가 안되서.내용부터 수정해서 지웁니다.133 HUI 2017.10.03
115128 질문 [레알피누] 오버워치 여성 유저분 계신가요? (인터뷰 문의)124 모더니즘 2017.08.09
115127 진지한글 (04.08.11:40pm)중도 편의점 행사상품 관련 입니다.[레알피누 해제]115
 닉네임변경 2016.04.01
115126 질문 게임 현질.......109 123 2011.09.26
115125 질문 자취하는 학우분들, 과일은 잘 챙겨드시나요?106 jsh7565 2019.05.09
115124 가벼운글 어린애한테 너무한거 같네요..105 잉간 2011.12.18
115123 진지한글 오늘 파스쿠치에 자리맡아놓고 2시간지나서들어온 공대생들보세요104 부틀거가트 2018.06.10
115122 정보 추가장학금 정리하고 가실게요~104 냐냔냥얀 2013.12.27
115121 진지한글 중도 생일 파티 사과문 올립니다102 German12 2015.12.14
115120 진지한글 웅비관 단발머리 여자쌤.101 스키타는팬더 2017.11.15
정렬 검색
이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5757다음
검색
첨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