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집행의 경우에도 다를 이유가 없지 않을까요..
집회시 실력행사로 이를 막았다면 개별법에 법적 근거 없는 공권력의 행사로
국가배상 및 경찰권 발동의 근거에 관한 논의가 이어져야 하지 않을지..
그냥 제 생각입니다. ㅎㅎ 더 확실하게 아시는 분의 답변 저도 기다려 볼게요. -
아.. 그러니까 (다른 금지조항이 없을 경우) 개별법에 근거해서 이를 제한할 수는 없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경직법을 근거로 하여 제한 가능할 것 같다는 뜻입니다.
-
아.... 이런느낌이구나....
-
법대 화이팅!
-
기한 내에 개정입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그 법률은 효력을 상실하게 되어
법률로써 적용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야간옥외집회에 관해서 개정시기를 정했으나
그 때까지 입법이 이루어 지지 않은 경우에는
주간에 야간옥외집회와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
| 공지 | 정보 | 욕설/반말시 글쓰기 권한 영구 정지3 | 쓰레받기 | 2019.01.26 |
| 공지 | 가벼운글 | 자유게시판 이용규칙 (2018/09/30 최종 업데이트) - 학생회 관련 게시글, 댓글 가능2 | 빗자루 | 2013.03.05 |
| 5654 | 질문 | 학교앞에 피아노학원 괜찮은데 있을까요4 | 찹쌀도넛1 | 2019.08.26 |
| 5653 | 가벼운글 | 새도사물함 양도하실분 | 요동정벌 | 2019.08.26 |
| 5652 | 질문 | .1 | 심심하돵 | 2019.08.26 |
| 5651 | 질문 | 학교앞에 책자제작 잘하는 곳 추천해주세요2 | whgdmek | 2019.08.26 |
| 5650 | 질문 | 새도 유료사물함 양도해주실 분 구합니다 사례할게요 | 라따따뚜이 | 2019.08.26 |
| 5649 | 질문 | . | 간장공장장 | 2019.08.26 |
| 5648 | 질문 | 정보전산원 pc자유실습실 질문이용!2 | 써니이 | 2019.08.26 |
| 5647 | 분실/습득 | .1 | 오리고기 | 2019.08.26 |
| 5646 | 가벼운글 | 기계공학개론 이석 교수님1 | 라플라스의악마 | 2019.08.26 |
| 5645 | 질문 | 4출 한가지만 질문하께여ㅠㅠㅠ3 | 감쇼 | 2019.08.26 |
| 5644 | 질문 | 레터링 케이크 추천해 주세요ㅠㅠ6 | 최고구마 | 2019.08.26 |
| 5643 | 질문 | 기초영어1 | 둋단배 | 2019.08.27 |
| 5642 | 질문 | 남일구교수님 전자회로14 | ㅇ라기솟 | 2019.08.27 |
| 5641 | 질문 | 도자위 매일 문여나요? | 닮은살걀 | 2019.08.27 |
| 5640 | 질문 | 대학교재들 학교 앞 서점에 거의 다 파나요?2 | 9912 | 2019.08.27 |
| 5639 | 가벼운글 | 종합졸업영어 강의들어보신분?3 | ㅁㄴㅇㅁㅇㅁ2 | 2019.08.27 |
| 5638 | 질문 | 새도 2층 유료사물함 양도해주실 분 ㅠ | plusplus | 2019.08.27 |
| 5637 | 질문 | .5 | 닭발곱창탕수육 | 2019.08.27 |
| 5636 | 분실/습득 | 오늘 12시 50분쯤 순버 분실물 | Oiuy | 2019.08.27 |
| 5635 | 진지한글 | .1 | 우아우아 | 2019.08.27 |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