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잘알 성님 안계십니까

따듯한 메꽃2018.02.05 16:59조회 수 501댓글 4

    • 글자 크기

s그룹 부회장 2심선고 관련해서 궁금한게 생겼습니다.

 

A. 판결전에 구속되었고

B. 1심 징역 5년 선고받고 

C. 항소하고

D. 구치소생활 하다가

E. 2심 징역 2.5년에 집유 4년 받고

나왔는데 A ~ E 가 350일 정도 된다고 하더라구요.

 

여기서 질문!

1. 형량은 1심이건 2심이건 선고일 부터(E ~ )시작인건가요

2. 최종판결의 형량에서 구속부터 판결까지의 기간만큼( A ~ E)  감산 

3. 최종판결의 형량에서 구금 기간만큼 (B ~ E)  형량 감산

궁금합니다!

    • 글자 크기
자퇴원서 보증인은 누구해야하나요? (by 수줍은 반송) 자퇴 하신분들 질문좀 (by 눈부신 금송)

댓글 달기

  • 확정일부터 시작이구 구속부터 빼서 계산하면 됩니당
  • @까다로운 작약
    오 감사합니다. 집행유예기간도 감산되는거에요??
  • 1.형은 항소심 확정(보통 선고 후 7일간 불복 없을시 확정)나면 집행됩니다.
    2. 미결구금일수 (공소제기 전 구속피의자의 자격+공소제기 후 구속피고인의 자격)는 판결확정 후 본형 징역기간에서 감합니다.
    사안에서 징역2.5년+집유4년이면 미결구금일수 (약1년)을 본형 2.5년에서 감하여 징역1.5년+집유4년 되는 것으로 압니다.
  • @화난 꽃며느리밥풀
    법잘알 성님 일단 따봉오지게 박겠습니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공지 욕설/반말시 글쓰기 권한 영구 정지10 저렴한 개불알꽃 2019.01.26
공지 식물원 이용규칙 (2018/09/30 최종 업데이트) - 학생회 관련 게시글, 댓글 가능17 흔한 달뿌리풀 2013.03.04
115832 진리관 환불3 유별난 상추 2018.02.05
115831 생산운영관리 교수나 분반 웰케 적어요?4 과감한 회향 2018.02.05
115830 10 짜릿한 설악초 2018.02.05
115829 직접 걸어서 재본 몇몇 건물간 거리11 병걸린 꽃창포 2018.02.05
115828 2차 수강신청1 적절한 황기 2018.02.05
115827 내일 수강신청1 해박한 돌양지꽃 2018.02.05
115826 [레알피누] 교육대학원입학조건 병걸린 홍가시나무 2018.02.05
115825 .1 멍한 쥐똥나무 2018.02.05
115824 일선도 내일 신청됩니까??1 겸연쩍은 좀쥐오줌 2018.02.05
115823 자퇴원서 보증인은 누구해야하나요?6 수줍은 반송 2018.02.05
법잘알 성님 안계십니까4 따듯한 메꽃 2018.02.05
115821 자퇴 하신분들 질문좀10 눈부신 금송 2018.02.05
115820 [레알피누] 공무원 유예하고 학교다니시는 분들4 야릇한 목련 2018.02.05
115819 국장 소득분위15 활동적인 씀바귀 2018.02.05
115818 [레알피누] 공대 3-1에 7전공 들으면 죽나요?12 초연한 해국 2018.02.05
115817 4학년 휴학후 기사시험 우수한 나팔꽃 2018.02.05
115816 개돼지들 또 판사신상 털기 나섰죠3 부자 애기참반디 2018.02.05
115815 수강신청은 익스가 짜세라던데9 상냥한 나팔꽃 2018.02.05
115814 여드름 관리 어떻게들 하시나요21 나약한 왜당귀 2018.02.05
115813 내과에서 피부과 약 처방가능한가요?10 교활한 물푸레나무 2018.02.05
첨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