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사람의 죄명은 점유이탈물횡령,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신용카드부정사용죄), 사기 등이라고 하네요. 이제 님이 피해본 것과 정신적인 피해보상, 위자료 등을 합하여 적당히 합의보시면 된다고 네이버 지식인 변호사님께서 답변을 해주셨네요. 소액결제라면 합의금을 요구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되네요^^. 물론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법적으로 처벌을 받는다고 합니다.
근데 소액은 솔직히 잘안잡음...
잡기만하면 돈 당연히 다 돌려받고 합의금까지 가즈아 인데
님카드긁고 자기카드긁어서 신분 남기거나
신분을 쉽게 특정할수있는거 아니면
경찰이 씨씨티비로 동선파악해서 역추적하는거 절대안해요.
가끔 자유게시판에 지갑잃어버렸는데 씨씨티비 다찍혔다고 두고보자면서 호기롭게 글쓴양반들 전부다 못잡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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