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정부 잘못이 아니라.
굳이 따지면 노무현대통령 잘못이 맞음.
그 당시 야당과 사학법 법안이 어쩌고 뭐고 다 필요없고
이후 상황을 예측못한것도 그렇고 이런 국가 정책은
행정부관할임. 게다가 로스쿨에 의전원에 노대통령의
대학교에 대한 정책은 정말 에러가 많음.
노대통령은 슈퍼맨이 아님.
인정할건 인정하고 넘어가야지.
안그럼 박통이나
전두환에 무한쉴드치는 사람과 뭐가 다름?
지금 글의 논지가 두갠데 하나는 확실히 하고 가자는건데요
국정원이 이런거 개입한거 중요하죠.
거의 안기부시절의 회귀인데.
근데 지금 계속 거슬리는게 등록금 문제를 자꾸 다른정권으로
떠넘기니 거슬려서 그럽니다.
아예 애초부터 논지를 제대로 잡았으면 댓글병림픽도 안일어
났겠죠.
그거야 당연하거죠.
하지만 잘잘못 따져보자는거죠. 반값등록금에 대해...
전 국장의 확대로 이미 반값등록금은 많이 해결됐다라고
보는지라.
오세훈이 싸놓은 똥을 박원순시장이 다 치우기 힘들듯이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전부반값하기엔 문제가 있습니다.
솔직히 돈만 내면 들어갈수있는 학교가
전국에 널려있는데 그런 학교에서 성적 상위 50프로도
못드는 학생에게 돈 주려고 내 세금 나가는건 돈이 아깝거든요.
지금의 국장의 확대가 반값등록금보단 훨씬 효율적이라
생각됩니다.
그런뜻이 아니라. 국정원이 대통령 임기중에 할 수있는일은 경찰에 비해 폐쇄적이기 때문에 이런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한겁니다.
이런 폐쇄성때뭇에 임기바뀔때마다 국정원은
피바다가 되죠. 이건 국가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비밀문건등이 건드려질 우려가 있기때문에. ..
이미 예전에 국회에서 한번 국정원 기능 축소에
대해 언급된적이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축소의 주된 내용이 국외파트강화및 국내파트축소
였을거에요.
그리고 안기부시절엔 그냥 안기부는 여당과 한몸 한뜻
이였는지라...
여튼 지금 국정원 제대로파서 국내파트를 없애는게
이런 참사를 막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군,경과 많은 부분이 겹쳐요. 없애도 딱히 문제
될건 없는데 잡고 있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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