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공무원, 공기업 인원증대를 통해 고용, 소득창출을 하려고 하잖아요?
일반적으로 케인지언 정책에 속하는 소위 큰정부 정책이죠.
그런데 보수쪽은 소위 작은정부 정책을 지지하는 걸로 알고있는데요.
요즘 고용이 워낙 불안하니까
보수적인 성향을 지닌 학우분들도 이런 큰정부 정책에 찬성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공무원, 공기업 인원증대를 통해 고용, 소득창출을 하려고 하잖아요?
일반적으로 케인지언 정책에 속하는 소위 큰정부 정책이죠.
그런데 보수쪽은 소위 작은정부 정책을 지지하는 걸로 알고있는데요.
요즘 고용이 워낙 불안하니까
보수적인 성향을 지닌 학우분들도 이런 큰정부 정책에 찬성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공무원 정원 확대랑 소득 창출은 전혀 상관없는 개념입니다. 소득과 고용수준을 결정하는 요인은 오로지 인구, 자본, 기술 세 가지 밖에 없습니다. 다른 요소를 변동시켜서 일시적으로 고용이 확대된 것처럼 보일 순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더 큰 손실이 야기되기 때문에 결국 도돌이표로 돌아갑니다.
케인지언 정책은 단기적인 경기 불균형 상태에 있을 때 자극을 주어서 고통을 경감시키는 정책인거지, 장기적으로 소득을 창출하는 정책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케인지언이건 반케인지언이건 간에 주류 쪽에서는 인위적으로 고용을 늘려서 소득을 창출하겠다는 개념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
공지 | 욕설/반말시 글쓰기 권한 영구 정지10 | 저렴한 개불알꽃 | 2019.01.26 |
공지 | 식물원 이용규칙 (2018/09/30 최종 업데이트) - 학생회 관련 게시글, 댓글 가능17 | 흔한 달뿌리풀 | 2013.03.04 |
168109 | 10 | 쌀쌀한 삼지구엽초 | 2019.02.21 |
168108 | 10 | 부자 가지복수초 | 2014.12.15 |
168107 | 4 | 답답한 개비자나무 | 2016.09.07 |
168106 | 8 | 더러운 리아트리스 | 2020.04.06 |
168105 | 16 | 특별한 갈풀 | 2015.12.19 |
168104 | 1 | 거대한 개불알꽃 | 2017.05.23 |
168103 | 6 | 개구쟁이 아프리카봉선화 | 2013.12.22 |
168102 | 1 | 촉박한 대극 | 2017.08.15 |
168101 | 수석졸업여부!!!!!!!!!!!!!!1 | 더러운 하늘나리 | 2016.01.10 |
168100 | 어떻게푸나요7 | 즐거운 범부채 | 2018.04.18 |
168099 | 외모가 사람 성격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는게8 | 빠른 불두화 | 2019.03.07 |
168098 | .8 | 세련된 봉의꼬리 | 2018.07.07 |
168097 | .4 | 화려한 살구나무 | 2015.07.03 |
168096 | .8 | 미운 부겐빌레아 | 2017.06.18 |
168095 | .18 | 서운한 해바라기 | 2017.03.22 |
168094 | 21살 문과생 9급준비 vs 교대재수 조언부탁드려요ㅠㅠ14 | 해맑은 벋은씀바귀 | 2020.09.18 |
168093 | 금융권과 기업, 적성의 문제4 | 해괴한 애기부들 | 2013.03.04 |
168092 | 미투운동과함께 떠오른 사람33 | 못생긴 은분취 | 2018.03.24 |
168091 | 수료불가?3 | 촉박한 수세미오이 | 2020.02.05 |
168090 | 열람실에서 신발 벗기6 | 착실한 겨우살이 | 2014.05.29 |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