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공무원, 공기업 인원증대를 통해 고용, 소득창출을 하려고 하잖아요?
일반적으로 케인지언 정책에 속하는 소위 큰정부 정책이죠.
그런데 보수쪽은 소위 작은정부 정책을 지지하는 걸로 알고있는데요.
요즘 고용이 워낙 불안하니까
보수적인 성향을 지닌 학우분들도 이런 큰정부 정책에 찬성하시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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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만 채용확대지 실제로 채용확대 되었다고 보기 힘든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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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채용 확대는 공공재 및 행정 서비스 수요 확대에 부응하는 것이 주목적이고 실업 해소 효과는 부수적인거라면 모를까 주된 것으로 보는건 무리라고 봐요.
정부의 규모 자체보다는 균형에 방점을 찍는게 맞다고 봐요. -
카드사용이랑 다른거없음..
결국 내가 막아야하는걸 지금쓰는거랑 뭐가다름 -
그리스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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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가 지금꼴나기 전에 선택한 정책이 공기업 공무원 채용인원 확대였던걸로 기억합니다. 말그대로 돌려막기에요. 그리고 사기업이 좋다 공기업이 좋다 이런점을 떠나서, 공기업 공무원은 현 상황을 유지보수하는 경향이 큰데, 새로운 가치창출로 보기는 힘들죠. 그런점에서 언발에 오줌누기입니다. 지금이야 실업률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겠지만.... 10년 후를 본다면 더 최악으로 가는 길인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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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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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실제로 거의 안늘어났어요. 적어도 올해는 ..
소방 경찰등 치안쪽 공무원은 채용확대 및 대우 개선이 필요한 듯해요 -
@청아한 박2 교행직 공무원 티오는 반절이나 줄었는데 다들 예산 늘린다는 말만 듣고 무슨 몇 곱절은 늘리는 줄 아나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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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아한 박은퇴자 많은데도 행정 오히려 늘지도않고...소방경찰쪽은 상관없이 늘려줘야하는게 맞는거같고 그냥 말만 저러는거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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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아한 박요번에 경남 경찰 40명채용에 1940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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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뒤에는 청년인구 감소 엄청 일어나서 그때까지만 청년실업률 막아놓으면 이후에는 취업난보다 구인난이 심해질거라봐요(일본 예). 문정부 기간 내에 막아놓고 그 후에는 공직채용 규모 줄여놔도 사기업에서 충분히 청년층 흡수해줄겁니다.
저는 보수지만 일시적으로 국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찬성합니다. -
공무원 정원 확대랑 소득 창출은 전혀 상관없는 개념입니다. 소득과 고용수준을 결정하는 요인은 오로지 인구, 자본, 기술 세 가지 밖에 없습니다. 다른 요소를 변동시켜서 일시적으로 고용이 확대된 것처럼 보일 순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더 큰 손실이 야기되기 때문에 결국 도돌이표로 돌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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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인지언 정책은 단기적인 경기 불균형 상태에 있을 때 자극을 주어서 고통을 경감시키는 정책인거지, 장기적으로 소득을 창출하는 정책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케인지언이건 반케인지언이건 간에 주류 쪽에서는 인위적으로 고용을 늘려서 소득을 창출하겠다는 개념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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괜히 탁상공론 하지말고 올해 5,7,9급 시험 공고보고 오세요 큰변화 없고 오히려 세무직 같은직렬은 반으로 줄었음 다른 직렬도 대동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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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토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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