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폐지

끔찍한 엉겅퀴2018.03.16 12:56조회 수 882추천 수 4댓글 4

    • 글자 크기
무고죄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죄(형법 156조).

무고죄 폐지를 주장하시는 일부 여성분들은 무고죄가 성범죄에만 적용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네요.
    • 글자 크기
사랑니 정위치로 났는데 뺀분있으신가요 (by 까다로운 석곡) 프레젠테이션과 토론 (by 착실한 진달래)
목록

댓글 달기

  • 의젓한 게발선인장
    2018.3.16 13:16
    댓글 추천 1 비추천 0
    없어져선 안 되고 없어져서도 안 되는 법이죠. 빨갱이라고 신고하면 어쩔려고
  • 기발한 황벽나무
    2018.3.16 13:50
    댓글 추천 0 비추천 0
    성범죄 국한해서라도 폐지된다면 왜 여자들은 무고 안당할거라 생각하지? ㅋㅋ 나부터도 여성부장관한테 읍읍당했다고 무고함으로 대무고의 시대 개막을 알립니다
  • 황송한 모시풀
    2018.3.16 18:55
    댓글 추천 0 비추천 0
    북한 수준으로 후퇴하겠다는 소리로밖에 안 들리네요
    살인죄, 내란죄 같은 다른 중범죄도 엄격한 절차를 거쳐서 재판하는데 무슨 사고구조가 그렇게 뒤틀린건지 원..
  • 나약한 대마
    2018.3.17 01:35
    댓글 추천 0 비추천 0
    그래서 민주주의에선 지식과 교양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무식한 사람들이 떼로 모이면 나머지 과반수 이상의 사람들을 엿먹이거든요
정렬 검색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공지 욕설/반말시 글쓰기 권한 영구 정지10 저렴한 개불알꽃 2019.01.26
공지 식물원 이용규칙 (2018/09/30 최종 업데이트) - 학생회 관련 게시글, 댓글 가능17 흔한 달뿌리풀 2013.03.04
119212 [레알피누] F35 빠른 우산나물 2018.03.16
119211 안녕하세요 노트북질문빌런입니다.(한번만더..)38 예쁜 자귀나무 2018.03.16
119210 지금 수강정정기간아닌가요??4 절묘한 미국미역취 2018.03.16
119209 [블라인드 처리되었습니다.]66
 찌질한 무스카리 2018.03.16
119208 게이밍노트북 들고 다니기 힘들까요??12 재수없는 튤립 2018.03.16
119207 음색vs고음14 화려한 새머루 2018.03.16
119206 사랑니 정위치로 났는데 뺀분있으신가요9 까다로운 석곡 2018.03.16
무고죄 폐지4 끔찍한 엉겅퀴 2018.03.16
119204 프레젠테이션과 토론4 착실한 진달래 2018.03.16
119203 새도 무인반납기에 법도책 반납할 수 있나요2 근육질 뱀딸기 2018.03.16
119202 생일 까먹은 친구 어떻게 생각하세요33 개구쟁이 산오이풀 2018.03.16
119201 .3 키큰 부겐빌레아 2018.03.16
119200 [레알피누] 대실영 영어듣기6 부지런한 쑥부쟁이 2018.03.16
119199 멘토링 주 몇시간정도하나요? 과감한 가래나무 2018.03.16
119198 [레알피누] 공대 학점 2점후반6 바보 갯메꽃 2018.03.16
119197 중국사람 냄새 진짜 오지네요10 찬란한 쇠비름 2018.03.16
119196 어느 순간부터 인터넷에서 부산대 까면 반박할 수가 없네요2 참혹한 거제수나무 2018.03.16
119195 양산캠퍼스에 졸업증명서 땔수있는곳 있나요?1 똑똑한 돌가시나무 2018.03.16
119194 .14 촉촉한 강아지풀 2018.03.16
119193 다이어트 보조제(체중감량용)21 느린 백화등 2018.03.16
정렬 검색
이전 1 ... 2440 2441 2442 2443 2444 2445 2446 2447 2448 2449 2450 2451 2452 2453 2454 2455 2456 2457 2458 2459... 8410다음
검색
첨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