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에 대한 개인의 권리가 헌법으로 보장된 나라가 없다는 말을 들었어요. 사람들이 헌법에는 사생활에 대한 보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사생활에 대한 권리가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되는 선진국은 없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궁금하네요...
궁금하네요...
-
??? 누가 그러던가욬ㅋㅋㅋㅋㅋㅋ
-
@점잖은 갈대교수님이요
-
@글쓴이우리는 헌법 17조에 규정되어있고, 미국은 50년대부터 판례로 인정하고 수정헌법 10조던가..여튼 헌법에서 적혀있지않은 기본권이라고하여 무시되지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명문규정은 없더라도 헌법상 권리로서 보호됩니다~
-
대한민국 헌법 제 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
Amendment IX
The enumeration in the Constitution, of certain rights, shall not be construed to deny or disparage others retained by the people.
미국 수정헌법 제 9조
본 헌법에 특정 권리를 열거한 사실이 그 밖의 여러 권리를 부인하거나 경시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서는 안된다. -
도청이나 감청 금지하면서 처벌하는것만 봐도 우리가 사생활을 기본권으로 인정하는걸 알수있습니다
-
@쌀쌀한 골풀꼭 처벌하는 규정이 있다고 해서 기본권으로 보장한다고는 볼 수는 없죠.
-
@큰 반하넵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
| 공지 | 욕설/반말시 글쓰기 권한 영구 정지10 | 저렴한 개불알꽃 | 2019.01.26 |
| 공지 | 식물원 이용규칙 (2018/09/30 최종 업데이트) - 학생회 관련 게시글, 댓글 가능17 | 흔한 달뿌리풀 | 2013.03.04 |
| 72037 | 고광수교수님 재무관리1 | 질긴 산철쭉 | 2015.09.03 |
| 72036 | 예전에 베스트글 올랐던 원룸팁글 사라졌나요??1 | 참혹한 좀깨잎나무 | 2015.08.08 |
| 72035 | 현장학습 해보셨던 분들4 | 찬란한 진달래 | 2015.08.02 |
| 72034 | 서핑하러 다니시는분 있습니까?1 | 방구쟁이 팥배나무 | 2015.07.16 |
| 72033 | [레알피누] 계량 경제 땜에 미칠것같아요11 | 한가한 물양귀비 | 2015.04.22 |
| 72032 | 3공학관이 기계관 맞나요??2 | 똑똑한 미역줄나무 | 2015.04.22 |
| 72031 | 효원 리베라타스요1 | 냉정한 솜방망이 | 2015.04.14 |
| 72030 | [레알피누] 8층 국제관 정독실1 | 도도한 참다래 | 2015.04.09 |
| 72029 | 일반선택1 | 이상한 글라디올러스 | 2015.02.16 |
| 72028 | 진리관 와이파이 | 참혹한 리아트리스 | 2014.12.24 |
| 72027 | 윤일환 교수님 사랑과 성과 영문학 과제 | 무거운 나도바람꽃 | 2014.11.10 |
| 72026 | [레알피누] 오늘샛벌학식 메뉴좀 ㅠㅠ3 | 어두운 참깨 | 2014.10.30 |
| 72025 | [레알피누] 플랜트 쪽으로 진로 생각하시는 분 있나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물어보세요.22 | 무거운 고추 | 2014.09.28 |
| 72024 | -9 | 납작한 애기부들 | 2014.09.28 |
| 72023 | 평일 연도 문닫는시간2 | 정겨운 야광나무 | 2014.09.18 |
| 72022 | 항공관에서 ->경암체육관 15분이요 ㅠㅠ5 | 큰 갈대 | 2014.08.18 |
| 72021 | 국가근로 도서관이랑 다른곳에서 둘다 해보신분들 | 겸손한 대나물 | 2014.07.21 |
| 72020 | 학교에 스캔 되는곳 어딘가요2 | 한심한 풍접초 | 2014.07.07 |
| 72019 | 영화 '노아' 에서4 | 잘생긴 봉의꼬리 | 2014.06.29 |
| 72018 | .1 | 키큰 쑥방망이 | 2014.05.07 |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