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에 대한 개인의 권리가 헌법으로 보장된 나라가 없다는 말을 들었어요. 사람들이 헌법에는 사생활에 대한 보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사생활에 대한 권리가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되는 선진국은 없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궁금하네요...
궁금하네요...
-
??? 누가 그러던가욬ㅋㅋㅋㅋㅋㅋ
-
@점잖은 갈대교수님이요
-
@글쓴이우리는 헌법 17조에 규정되어있고, 미국은 50년대부터 판례로 인정하고 수정헌법 10조던가..여튼 헌법에서 적혀있지않은 기본권이라고하여 무시되지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명문규정은 없더라도 헌법상 권리로서 보호됩니다~
-
대한민국 헌법 제 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
Amendment IX
The enumeration in the Constitution, of certain rights, shall not be construed to deny or disparage others retained by the people.
미국 수정헌법 제 9조
본 헌법에 특정 권리를 열거한 사실이 그 밖의 여러 권리를 부인하거나 경시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서는 안된다. -
도청이나 감청 금지하면서 처벌하는것만 봐도 우리가 사생활을 기본권으로 인정하는걸 알수있습니다
-
@쌀쌀한 골풀꼭 처벌하는 규정이 있다고 해서 기본권으로 보장한다고는 볼 수는 없죠.
-
@큰 반하넵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
| 공지 | 욕설/반말시 글쓰기 권한 영구 정지10 | 저렴한 개불알꽃 | 2019.01.26 |
| 공지 | 식물원 이용규칙 (2018/09/30 최종 업데이트) - 학생회 관련 게시글, 댓글 가능17 | 흔한 달뿌리풀 | 2013.03.04 |
| 96096 | 깻잎통닭은왜13 | 착한 호밀 | 2016.06.15 |
| 96095 | 모든걸 평균정도로 점수받으면7 | 도도한 사위질빵 | 2016.06.15 |
| 96094 | 결석세번1 | 운좋은 딱총나무 | 2016.06.16 |
| 96093 | 행정학과는 전과가 어떻나요?11 | 해박한 오이 | 2016.06.16 |
| 96092 | 요새 원룸주인들이 많이 생겨서 그런가2 | 바보 노박덩굴 | 2016.06.16 |
| 96091 | 재무 김정애교수님 8,9장 무슨문제내셧나요?1 | 발랄한 조록싸리 | 2016.06.16 |
| 96090 | 혹시 네버랜드 사는사람있어용?26 | 끔찍한 꾸지뽕나무 | 2016.06.16 |
| 96089 | 휴학.수술3 | 아픈 돌콩 | 2016.06.16 |
| 96088 | 번호물어봣던분을 계속 마주치네요.7 | 배고픈 잔털제비꽃 | 2016.06.16 |
| 96087 | 이시간에 인쇄할수있는곳있나요??4 | 점잖은 피라칸타 | 2016.06.16 |
| 96086 | 시험 끝나니까 할 게 없네요...5 | 특이한 감자 | 2016.06.16 |
| 96085 | .1 | 겸연쩍은 황기 | 2016.06.16 |
| 96084 | 바둑동아리2 | 바쁜 사마귀풀 | 2016.06.16 |
| 96083 | 일반휴학 연속 몇학기까지 되나요..?3 | 까다로운 으아리 | 2016.06.16 |
| 96082 | (스압)패션페미니즘 페이지의 흔한 개소리5 | 찌질한 비목나무 | 2016.06.16 |
| 96081 | 카톡친추5 | 바쁜 사마귀풀 | 2016.06.16 |
| 96080 | .15 | 유별난 미나리아재비 | 2016.06.16 |
| 96079 | 원룸 벌레 ㅜㅜ7 | 멍청한 다정큼나무 | 2016.06.16 |
| 96078 | 현대인의 건강생활 지난 주 수업했나요?1 | 세련된 대나물 | 2016.06.16 |
| 96077 | 사진속지리학 시험보신분2 | 착실한 산오이풀 | 2016.06.16 |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