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에 대한 개인의 권리가 헌법으로 보장된 나라가 없다는 말을 들었어요. 사람들이 헌법에는 사생활에 대한 보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사생활에 대한 권리가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되는 선진국은 없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궁금하네요...
궁금하네요...
-
??? 누가 그러던가욬ㅋㅋㅋㅋㅋㅋ
-
@점잖은 갈대교수님이요
-
@글쓴이우리는 헌법 17조에 규정되어있고, 미국은 50년대부터 판례로 인정하고 수정헌법 10조던가..여튼 헌법에서 적혀있지않은 기본권이라고하여 무시되지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명문규정은 없더라도 헌법상 권리로서 보호됩니다~
-
대한민국 헌법 제 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
Amendment IX
The enumeration in the Constitution, of certain rights, shall not be construed to deny or disparage others retained by the people.
미국 수정헌법 제 9조
본 헌법에 특정 권리를 열거한 사실이 그 밖의 여러 권리를 부인하거나 경시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서는 안된다. -
도청이나 감청 금지하면서 처벌하는것만 봐도 우리가 사생활을 기본권으로 인정하는걸 알수있습니다
-
@쌀쌀한 골풀꼭 처벌하는 규정이 있다고 해서 기본권으로 보장한다고는 볼 수는 없죠.
-
@큰 반하넵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
| 공지 | 욕설/반말시 글쓰기 권한 영구 정지10 | 저렴한 개불알꽃 | 2019.01.26 |
| 공지 | 식물원 이용규칙 (2018/09/30 최종 업데이트) - 학생회 관련 게시글, 댓글 가능17 | 흔한 달뿌리풀 | 2013.03.04 |
| 72067 | -6 | 한심한 네펜데스 | 2013.04.25 |
| 72066 | 귀마개를 꼈을때3 | 민망한 돈나무 | 2013.05.07 |
| 법대 분들 질문이요~7 | 추운 꽃개오동 | 2013.05.22 | |
| 72064 | 통사론 너무 어렵다 ㅜㅜ4 | 보통의 금붓꽃 | 2013.05.23 |
| 72063 | 혹시 전소에서 피피트나 한글 같은 프로그램 깔아주나요???3 | 게으른 광대나물 | 2013.06.13 |
| 72062 | 법학과 질문2 | 뚱뚱한 달리아 | 2013.08.22 |
| 72061 | 미래인재개발원 교내근로 발표 났나요?1 | 더러운 반하 | 2013.08.27 |
| 72060 | 저 미쳤음1 | 우수한 화살나무 | 2013.10.16 |
| 72059 | 기계공작법 ㅈㅎㄷ교수님2 | 겸손한 벼룩이자리 | 2013.10.21 |
| 72058 | 순버 이원화 노선도 어디서볼수있죠?2 | 바보 대극 | 2013.10.23 |
| 72057 | 그냥 문득 생각나는 짤방5 | 해괴한 비수리 | 2013.12.15 |
| 72056 | 계과학점등수가변하는게5 | 고상한 인삼 | 2013.12.22 |
| 72055 | 장학에 국장2가 새로 생겼으면 언젠가는 돈 들어오는건가요?1 | 촉촉한 골담초 | 2013.12.27 |
| 72054 | 초과학년 후 학점별등록금 얼만지아시나요2 | 꼴찌 자주괭이밥 | 2013.12.31 |
| 72053 | 웅비관 룸메이트~1 | 외로운 솜방망이 | 2014.01.02 |
| 72052 | 서피스 프로(태블릿 피씨?) 아시는분!5 | 엄격한 참오동 | 2014.01.06 |
| 72051 | 재수강하면 학점이 어케 되나요??? | 침울한 왕솔나무 | 2014.01.08 |
| 72050 | 도대체 저걸 어떻게 이렇게 이해하나요?4 | 바쁜 기린초 | 2014.01.24 |
| 72049 | 일선 1학점5 | 배고픈 무 | 2014.01.29 |
| 72048 | 경암 요가 남자도 있나요? | 착잡한 논냉이 | 2014.03.05 |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