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통계 0.5%

운좋은 편백2018.03.19 04:09조회 수 746추천 수 2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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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운동에 반대하거나 깎아내릴 의도가 없습니다.
필요한 것이고 필요없어도 될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니까요.

위의 의도로 글을 적음을 밝힙니다.

미투운동에 관련된 글을 보면 항상 무고죄가 성범죄율 대비 0.5% 라는 글 또는 댓글이 달립니다.
다른 것보다 저 통계치가 맞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아주 조금 뒤적거려 봤습니다.

https://steemit.com/kr/@cyanosis/0-5

저는 저 말에 어느 정도 신뢰가 갑니다.
사실은 구부릴 수 없지만 통계는 구부릴 수 있으니까요.

그냥.. 통계치 찾아보다가 찾은 글이에요..
그냥.. 그렇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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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처벌강화(현재 18만) 및 인권유린 검찰 수사메뉴얼 폐지(현재 9만) 청원 부탁드립니다. (by 푸짐한 현호색) 성적표.. (by anonym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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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결한 노루귀
    2018.3.19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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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는 성범죄발생률과 무고죄 발생수 각각 대검찰청과 법원자료입니다. 그리고 저 논리는 성범죄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1. 모든 성범죄자도 다 고소 당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여자들도 참고 넘어가려는 편이고 아마 그걸 모두 고소때렸다면 대한민국에 경찰서 안가본 남자가 더 드물 겁니다. 성범죄에는 성희롱적 음담패설도 포함되는데 이런말하는 남자들 굉장히 많거든요. 제 주변만해도 왠만한 일상에서의 성추행 성희롱 그냥 참고 남어갑니다. 똥밟았다 생각하면서요. 다들 바쁜 세상에 고소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거든요. 2. 성범죄도 증거가 충분하지 읺으면 실제 당했다하더라도 무혐의 판결나는 경우 굉징히 많습니다. 간단하게만 생각해봐도 성추행 했다는 사실을 범죄자 본인이 인정하지 않으면 증거를 어떻게 대겠습니까? 몸에 흔적이 남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성폭행 당해도 어느 시일이 지나 몸에 정액이 남아 있지 않은경우, 그리고 '강제성'을 입증하는 부분 또한 쉽지 않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당했다라는 추상적 사실을 증거주의에 따리 물질적으로 입증해야하니까요. 이처럼 범죄발생수나 무고죄수나 그 불확실성과 입증의 어려움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그 수가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엄청나게 차이난다는 게 포인트죠.
  • @청결한 노루귀
    한심한 물봉선
    2018.3.19 07:24
    댓글 추천 0 비추천 1
    자격지심과 피해의식에 개쩔은 여자의 주관적인 해석은 모든행동을 성추행으로 여길텐데 이런부분은 어떻게 넘어가죠? 모든 남성이 전부 경찰서를 드나들거라고요?

    그럼 국가 성별따로나눠서살죠. 그런 쓰레기같은 남자들이랑 연애는 왜하고 결혼은 왜합니까 같은공간에서 숨쉬는것도 역겨울텐데요 ㅋㅋㅋㅋ

    세상 그렇게 날카롭게 살지마세요 제발.
  • @한심한 물봉선
    청결한 노루귀
    2018.3.19 07:35
    댓글 추천 1 비추천 0
    제가 날카롭게 사는걸로 보이시나요? ㅋㅋ 저도 인정하기 싫은 사실이지만 여자들중에 크고작은 성범죄 안당해본 여자 드뭅니다. 10에 8,9은 다 그런 경험있어요. 안 믿기시죠? 여자들이 보통 그걸 말하진 않으니 주변에 물어도 터놓고 말해주진 않을거고 인터넷에 찾아보면 그런 댓글이나 글 많이 나올겁니다. 우리학교 bj였던 박현서님도 인스타에 썼던 말이고 여자들 사이에서 이런 이야기해보면 안당한 사람 찾아보는게 더 어렵거든요. 남자분들은 이런 사실 알지도 알생각도 없겠지만 ㅋ 근데 이중에 경찰서 간 사람은 10에 1명 나올까말까하죠. 보통 다 참고 넘어가거나 혼자 삭히거든요. 그 고소 과정이 엄청나게 복집하고 큰일만드느니 그냥 넘어가자라고 생각하니까요. 하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니 여자들이 불특정 다수의 남자를 경계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남자들은 범죄자처럼 의심해서 기분 나쁜거에만 초점을 맞추죠.
  • @청결한 노루귀
    한심한 물봉선
    2018.3.19 07:37
    댓글 추천 0 비추천 0
    그래서 모든남자가 경찰서를 드나들만큼 쓰레기라구요? 그논리라면 주위에 돈만밝히은 꽃뱀년들 설치니까 모든여자 돈에환장한년들로 봐도 무방한가요? 그논리대로라면 여혐에 정당성이 생기는거네요??

    그럼 정당한 이유도 생겼겠다 국가도 둘로나누자니까요 네?? ㅋㅋㅋㅋㅋㅋ 왜 같은국가안에서 아까운공기 공유해가며 사세요 씨발
  • @한심한 물봉선
    청결한 노루귀
    2018.3.19 07:46
    댓글 추천 1 비추천 1
    ㅉㅉ 글 이해를 못하네 이해력 딸리세요?
    주변에 남자가 합의하에 상관계 맺었는데 여자가 강제로 했다거 몰아가는 일이 흔하던가요? 비교할 걸 비교해야지 . 여자가 성희롱 성추행당하는 일은 주변에 안당한 사람 없을 정도로 일반적이니까 아마 이거 다 경찰서에 넘기면 남자들 대부분 한번씩 갈거라고 말한거지. 주변만 봐도 그 수가 비교가 안되시나? 님만 생각해도 합의하에 관계한 여자친구가 강제로했다고 고소할거라고 한 적 있어요? 여자는 그냥 대학가에서만 봐도 동기나 후배상대로 누구 몸매좋네 가슴이 크네 어쩌네 하는일 흔하지 않나요? 이거 다 고소하면 성희롱입니다. 근데 이런 정도로 여자들이 경찰서 끌고 가진 않죠. 아마 대학생들도 이런걸로 다 고소하면 남는 남학생들 별로 없을듯.

    둘로 나누자고 님이 청원해보세요 ㅋㅋ 이건뭐 상식이 없나 ㅋㅋ
  • @청결한 노루귀
    한심한 물봉선
    2018.3.19 07:48
    댓글 추천 0 비추천 0
    흔하다고요??? 끼리끼리노는거지 제주위에 그런말하는 미친또라이들 한명도없는데요?? 가상의 그런남자들만보고오셔서그런가 ㅋㅋㅋㅋㅋ
    이거만봐도 님이 현실생활안하고 ㅂㄷㅂㄷ대는 남혐충인거알겠네요. 상식은 님이없는듯 ㅋ
  • @한심한 물봉선
    청결한 노루귀
    2018.3.19 07:51
    댓글 추천 0 비추천 3
    헐...현실을 말해줘도 회피하려고 하시네.. 여자들 중에 그런일 안당해본 사람이 더 드물다는 건 왠만한 여자라먄 공감하는 엄연한 사실이고, 성범죄 관련 기사 댓글만 봐도 찾아볼 수 있을겁니다. 남자들이 이런식으로 현실을 부정하려고만 하고 여자 목소리를 안들으려하니 아직도 나라가 이모양이지 ㅉ
  • @청결한 노루귀
    한심한 물봉선
    2018.3.19 07:53
    댓글 추천 1 비추천 2
    안당해본여자가 없다해서 모든남자가 그짓거리를 했다는 결론을 도출하는거자체가 님이 남혐충이란걸로밖에 안보인다고요 ㅋㅋㅋㅋ 왜 말귀를 못쳐알아들으시지?
  • 활동적인 밤나무
    2018.3.20 00:29
    댓글 추천 0 비추천 0
    이게 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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