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를 하게 되면 불특정 다수가 그 내용을 인식하게 되는데
명예훼손죄의 적용이 가능한 건가요?
요즘 무고죄는 많이 언급되는데 명예훼손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궁금해요
명예훼손죄의 적용이 가능한 건가요?
요즘 무고죄는 많이 언급되는데 명예훼손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궁금해요
원래 사법부는 아무리 뭐니뭐니해도 떼법이 우선이라 적용할 수 있어도 지금은 적용 안할 겁니다. 지금은 사법부에서도 처벌이 안 될 거고 경찰들도 딱히 이런 걸 건드려서 국민 정서를 거스르려 하지 않죠. 원래 법이란 게 공정한 것 같지만 이런 걸 보면 사실 힘에 쉽게 휘둘리고 구부러지죠.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
공지 | 욕설/반말시 글쓰기 권한 영구 정지10 | 저렴한 개불알꽃 | 2019.01.26 |
공지 | 식물원 이용규칙 (2018/09/30 최종 업데이트) - 학생회 관련 게시글, 댓글 가능17 | 흔한 달뿌리풀 | 2013.03.04 |
130990 | 방학 학식 | 생생한 독말풀 | 2018.01.09 |
130989 | 기숙사 서류질문1 | 찬란한 고추 | 2018.01.20 |
130988 | 부전공관련질문!(일반선택->부전공변환)2 | 촉촉한 도꼬마리 | 2018.02.03 |
130987 | 조세법총론 vs 민법총칙6 | 끔찍한 연꽃 | 2018.02.06 |
130986 | 레이저 프린터 vs 무한잉크 프린터 뭐가 더 좋을까요..?12 | 도도한 터리풀 | 2018.03.05 |
130985 | 다문화 멘토링 출력1 | 과감한 윤판나물 | 2018.03.13 |
130984 | 전공문제 질문하고 답하는사이트7 | 무심한 감초 | 2018.03.15 |
130983 | 다문화멘토링 서류 .. 어디에 잇나요 ㅠㅠ 참가신청에 잇는 건 서류가 아닌 것 같도1 | 참혹한 혹느릅나무 | 2018.03.20 |
궁금한게 있어요3 | 활달한 호두나무 | 2018.03.20 | |
130981 | 금 거래 할 수 있나요?4 | 해맑은 서어나무 | 2018.03.21 |
130980 | 휴학1 | 힘쎈 뽀리뱅이 | 2018.03.24 |
130979 | Mtk?? 라고 적혀있는 주황색 후드2 | 적절한 꽃다지 | 2018.04.13 |
130978 | 경제학원론 문시진 교수님7 | 유치한 붉은병꽃나무 | 2018.04.13 |
130977 | [레알피누] 아파트 분양 당첨됐는데 담보로 끼고 대출 가능할까요? | 냉정한 산비장이 | 2018.04.14 |
130976 | 순저씨오셨나요?3 | 돈많은 화살나무 | 2018.04.24 |
130975 | 혹시 토론이나 스피치관련 소모임 잇나요??1 | 근육질 궁궁이 | 2018.05.04 |
130974 | 졸업요건 질문이요4 | 우아한 신갈나무 | 2018.05.10 |
130973 | .4 | 훈훈한 가시연꽃 | 2018.06.01 |
130972 | 인적자원관리 윤준섭 교수님 책 | 아픈 바위솔 | 2018.06.06 |
130971 | .8 | 절묘한 벚나무 | 2018.07.30 |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