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를 하게 되면 불특정 다수가 그 내용을 인식하게 되는데
명예훼손죄의 적용이 가능한 건가요?
요즘 무고죄는 많이 언급되는데 명예훼손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궁금해요
명예훼손죄의 적용이 가능한 건가요?
요즘 무고죄는 많이 언급되는데 명예훼손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궁금해요
원래 사법부는 아무리 뭐니뭐니해도 떼법이 우선이라 적용할 수 있어도 지금은 적용 안할 겁니다. 지금은 사법부에서도 처벌이 안 될 거고 경찰들도 딱히 이런 걸 건드려서 국민 정서를 거스르려 하지 않죠. 원래 법이란 게 공정한 것 같지만 이런 걸 보면 사실 힘에 쉽게 휘둘리고 구부러지죠.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
공지 | 욕설/반말시 글쓰기 권한 영구 정지10 | 저렴한 개불알꽃 | 2019.01.26 |
공지 | 식물원 이용규칙 (2018/09/30 최종 업데이트) - 학생회 관련 게시글, 댓글 가능17 | 흔한 달뿌리풀 | 2013.03.04 |
131026 | 전과할때 전출관련 질문6 | 현명한 광대싸리 | 2015.06.28 |
131025 | 전과할때 성적 질문있습니다2 | 화려한 땅비싸리 | 2016.02.11 |
131024 | 전과할때 물어볼게있습니다6 | 불쌍한 현호색 | 2017.01.22 |
131023 | 전과할때 면접보나요?9 | 자상한 금식나무 | 2016.07.15 |
131022 | 전과할때 다른과 전공6학점 다른과수업으로도 대체가능한가요??5 | 촉박한 실유카 | 2015.08.10 |
131021 | 전과할때 교양필수..2 | 억쎈 붉은병꽃나무 | 2016.08.04 |
131020 | 전과할때 교양과목 성적은 안보는건가요?9 | 건방진 미나리아재비 | 2015.06.29 |
131019 | 전과할때 과사9 | 부지런한 보리 | 2016.01.07 |
131018 | 전과할때 같은 단과대 내에서 전과하는 경우가 좀 더 쉽나요?4 | 눈부신 목련 | 2013.08.07 |
131017 | 전과할때 1학년학점3 | 촉촉한 무릇 | 2018.07.02 |
131016 | 전과할때1 | 일등 새콩 | 2014.12.15 |
131015 | 전과할때3 | 더러운 조록싸리 | 2014.12.25 |
131014 | 전과할때6 | 괴로운 회양목 | 2016.02.01 |
131013 | 전과할때2 | 병걸린 왕원추리 | 2019.08.12 |
131012 | 전과할때17 | 이상한 브라질아부틸론 | 2016.11.21 |
131011 | 전과할과 수업 이수할 때4 | 멍한 원추리 | 2014.07.19 |
131010 | 전과할과 6학점 이수했는데요1 | 한심한 할미꽃 | 2016.08.09 |
131009 | 전과할 학과 학점?2 | 부자 석류나무 | 2017.07.24 |
131008 | 전과할 수 있는 인원에 선정되었네요 휴18 | 흐뭇한 세열단풍 | 2018.07.17 |
131007 | 전과할 생각인데 2학년 전공필수 다 들어야하나요?????3 | 따듯한 쇠무릎 | 2017.02.14 |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