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를 하게 되면 불특정 다수가 그 내용을 인식하게 되는데
명예훼손죄의 적용이 가능한 건가요?
요즘 무고죄는 많이 언급되는데 명예훼손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궁금해요
명예훼손죄의 적용이 가능한 건가요?
요즘 무고죄는 많이 언급되는데 명예훼손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궁금해요
-
바람 존나부네 시발
-
원래 사법부는 아무리 뭐니뭐니해도 떼법이 우선이라 적용할 수 있어도 지금은 적용 안할 겁니다. 지금은 사법부에서도 처벌이 안 될 거고 경찰들도 딱히 이런 걸 건드려서 국민 정서를 거스르려 하지 않죠. 원래 법이란 게 공정한 것 같지만 이런 걸 보면 사실 힘에 쉽게 휘둘리고 구부러지죠.
-
공연성 인정은 되도 문제는 공익성임
미투를 공익성이 갖다 붙이면
멍청한 애들 때법으로 지랄하면 법원도 인정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공익성은 언론에 대해 대게 적용되곤 했는데
여론으로 밀어붙이면 뭐 어쩌겠음
미투도 적용되겠지
상식적으로 증거재판주의원칙 반하고
in dubio pro reo
불리할땐 피고인 이익으로 같은 법적 공리들도
떼법앞에선 무기력한 현실인데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
| 공지 | 욕설/반말시 글쓰기 권한 영구 정지10 | 저렴한 개불알꽃 | 2019.01.26 |
| 공지 | 식물원 이용규칙 (2018/09/30 최종 업데이트) - 학생회 관련 게시글, 댓글 가능17 | 흔한 달뿌리풀 | 2013.03.04 |
| 119534 | 구정문 gs25 맞은편 고기무한리필집1 | 큰 단풍취 | 2018.03.20 |
| 궁금한게 있어요3 | 활달한 호두나무 | 2018.03.20 | |
| 119532 | 도서관 무료사물함 공유(?)는 제재 안 하나요?28 | 해괴한 수리취 | 2018.03.20 |
| 119531 | 독일어 싸강 ㄱㅈㅅ교수님6 | 꾸준한 올리브 | 2018.03.20 |
| 119530 | 남자 몬생겼으면 대학생때는 연애 포기해야겠죠?28 | 화려한 흰여로 | 2018.03.20 |
| 119529 | 예비군훈련 미신청자2 | 겸연쩍은 율무 | 2018.03.20 |
| 119528 | 오늘 오퍼 송윤희 교수님 9시수업1 | 흔한 박하 | 2018.03.20 |
| 119527 | 목이 계속 뜨끔거리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3 | 돈많은 감자 | 2018.03.20 |
| 119526 | 521 | 민망한 새팥 | 2018.03.20 |
| 119525 | 성형해보신 분2 | 예쁜 바위떡풀 | 2018.03.20 |
| 119524 | 물리학과 교수님들 뭔가 멋있지 않나요?7 | 처참한 쇠고비 | 2018.03.20 |
| 119523 | [레알피누] .17 | 무좀걸린 미국나팔꽃 | 2018.03.20 |
| 119522 | 제본 하려는데 어느집이 좋을까요??5 | 창백한 감자란 | 2018.03.20 |
| 119521 | 학교 무슨재미로 다닐까요10 | 친근한 탱자나무 | 2018.03.20 |
| 119520 | 중도 커빌 복사집이 어디에 있죠??3 | 병걸린 동자꽃 | 2018.03.20 |
| 119519 | [레알피누] 초과학기 후에 계절학기도 가능한가요?1 | 행복한 개별꽃 | 2018.03.20 |
| 119518 | 서양사개설 | 발냄새나는 감국 | 2018.03.20 |
| 119517 | 졸업유예 예비군8 | 무좀걸린 논냉이 | 2018.03.20 |
| 119516 | 개교기념일(스승의 날)에8 | 우수한 산딸나무 | 2018.03.20 |
| 119515 | 입사지원할때 알바경력 쓰시나요?5 | 조용한 박주가리 | 2018.03.20 |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