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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421&aid=0003306821
요약
1. 주부인 A는 한달 간 친하게 지낸 B라는 남자가 있음
2. 술 취해 기억 안난다고 강제로 끌려간 것 같다고 남자 B 고소
3. 모텔에 들어간 경위를 기억하면서 구라친 게 들통남
4. 그러나 초범이며 가정불화를 사유로 봐줌 - > 집행유예
무고죄가 이리 가벼우니 악용하는 여자들이 생겨나고
남자들은 무서워하고.
거꾸로 가는 듯 합니다..
남자고 여자고 무고하는 사람들은 엄벌에 처해야되는게 아닐까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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