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강화의 필요성 feat 흥국 아재

글쓴이2018.04.17 01:04조회 수 1018추천 수 4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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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ad474a03b49e.png : 무고죄 강화의 필요성 feat 흥국 아재5ad474a68789d.png : 무고죄 강화의 필요성 feat 흥국 아재5ad474aba080e.png : 무고죄 강화의 필요성 feat 흥국 아재성범죄자놈들 다 잘라버려야하는 건 맞는데
무고하는 것들도 다 조져버려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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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거랑 뭔상관이지??무고죄가 왜 강화되야함?? 무고죄가 뭔지 모르나본데 무고죄 형량은 피소된 사람(흥국아재)이 유죄됫을때 받는 형량이랑 똑같음
  • @정중한 거북꼬리
    ??이글 뭐보고 쓴거죠???
    그 형량은 다른나라에서 본거같은데요?
    뭐지ㅋㅋㅋㅋ
  • @정중한 거북꼬리
    글쓴이글쓴이
    2018.4.17 01:39
    저거랑 뭔상관이지??무고죄가 왜 강화되야함?? 무고죄가 뭔지 모르나본데 무고죄 형량은 피소된 사람(흥국아재)이 유죄됫을때 받는 형량이랑 똑같음

    ㅡㅡㅡㅡㅡㅡㅡㅡ박제ㅡㅡㅡㅡㅡㅡㅡㅡ

    무고죄가 뭔지 잘 모르시나보네요
    애초에 형법에 대한 지식이 전무하신듯
    무고죄가 뭐고, 양형기준이 뭔지 공부 더 하셔야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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