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놈들 다 잘라버려야하는 건 맞는데무고하는 것들도 다 조져버려야한다
성범죄자놈들 다 잘라버려야하는 건 맞는데무고하는 것들도 다 조져버려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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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거랑 뭔상관이지??무고죄가 왜 강화되야함?? 무고죄가 뭔지 모르나본데 무고죄 형량은 피소된 사람(흥국아재)이 유죄됫을때 받는 형량이랑 똑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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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 거북꼬리??이글 뭐보고 쓴거죠???
그 형량은 다른나라에서 본거같은데요?
뭐지ㅋㅋㅋㅋ -
@정중한 거북꼬리저거랑 뭔상관이지??무고죄가 왜 강화되야함?? 무고죄가 뭔지 모르나본데 무고죄 형량은 피소된 사람(흥국아재)이 유죄됫을때 받는 형량이랑 똑같음
ㅡㅡㅡㅡㅡㅡㅡㅡ박제ㅡㅡㅡㅡㅡㅡㅡㅡ
무고죄가 뭔지 잘 모르시나보네요
애초에 형법에 대한 지식이 전무하신듯
무고죄가 뭐고, 양형기준이 뭔지 공부 더 하셔야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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