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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 새머루2018.04.19 17:07조회 수 361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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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적분 문제 (by 냉정한 산뽕나무) 투자론 ㅇㅊㅈ교수님 과제,,,,,,,,,,,,,,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by 착실한 양지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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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활달한 별꽃
    2018.4.19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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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인수 광고후 2년
  • @활달한 별꽃
    글쓴이글쓴이
    2018.4.19 17:19
    댓글 추천 0 비추천 0
    상법 제 45조에 ‘영업양수인이 제 42조제1항 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제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제3자에 대한 채무는 영업양도 또는 광고후 2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 라고 돼 있는데 영업양도 후도 해당되는 거 아닌가요..?ㅠㅠ
  • @글쓴이
    해박한 해당화
    2018.4.19 17:27
    댓글 추천 0 비추천 0
    이 규정에서 해석상 영업양도시 상호속용의 사례도 있으므로 책임이 생기는 시점부터 2년간으로 보는게 맞습니다
  • @글쓴이
    해박한 해당화
    2018.4.19 17:29
    댓글 추천 0 비추천 0
    지문에서 명확히 특정이유로 인한 책임이 발생했다 하였으므로 그로인한 책임기간이 더 합리적답안이라 생각합니당
  • @해박한 해당화
    글쓴이글쓴이
    2018.4.19 17:35
    댓글 추천 0 비추천 0
    아아- 이해했어요! 감사합니다감사합니다~~:)
  • 해박한 해당화
    2018.4.19 17:25
    댓글 추천 0 비추천 0
    아마 영업양도후 가 아니라 광고한때로부터 일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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