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공부하다 정상회담 궁금한 점

냉정한 목련2018.04.27 17:50조회 수 990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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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치행위 부분에서요 남북 정상회담 자체는 통치행위성으로 사법심사가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정상회담할때 대북송금행위는 통치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사법심사가 가능하다는 판례를 봤거든요

근데 대북송금행위는 그 정부가 결산때 다 공개를 하는건가요? 아님 국감 등에서 다 밝혀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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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꾸준한 큰방가지똥
    2018.4.27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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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산때 다 공개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참혹한 동백나무
    2018.4.27 19:28
    댓글 추천 0 비추천 0

    정확히는 현대에서 대북사업권 구입 과정에서 현대가 북으로 송금한 것인데 이게 법률상 거쳐야 할 단계인 통일부 장관의 승인등을 거치지 않은 절차의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정부에서 결산 때 공개를 하거나 국감에서 밝혀야 한다 그런것의 문제는 아니라고 알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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