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에 교통사고 관련 글 보고 떠올라서 찾아봤는데요

꾸준한 연잎꿩의다리2018.04.27 19:15조회 수 907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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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딸을 잃었는데…" 가해자에 뒤통수 맞은 소방관 부부

http://www.nocutnews.co.kr/news/4907447#csidx7d186db322931b4a2b0427f70b5fe5d

 

캠퍼스 내 도로엔 '면죄부'… 교통 사각지대에 몰린 학생들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31660681

 

 

첫번째 기사를 보면 사유지 도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교통사고가 나도 도로교통법 12대 중과실을 적용시킬 수 없다고 하잖아요. 두번째 기사는 대학 캠퍼스가 사유지라고 하고.

 

근데 국립대 캠퍼스도 사유지인가요? 저기서 예시가 사립대만 나온 것 같아서 국립대 캠퍼스도 사유지가 맞는건지 긴가민가하네요. 그리고 사유지가 맞다면 캠퍼스 내에서 사고가 나도 법적으로 보호받기 힘들겠죠?

 

맞다면 더 조심해서 다녀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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