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범죄검거율이 9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에 해당할 정도로 악질 증거인멸 범죄를 저지르다니!
이 어려운걸 또 워마드가 해냅니다
사실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그에 맞추어서 증거를 짜맞추려고 하는 사람에게
그 신념이 틀렸다고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화이팅하세요
몰카범의 구속율이 낮은건, 이미 검거단계에서 증거물확보가 끝났기 때문입니다. 보통 검거단계에서 휴대폰이나 저장매체 증거를 확보하고 검거합니다. 저놈이 몰카를 찍은것 같다 라는 정황만으로는 검거가 되지 않는 범죄기 때문에,
보통 지하철 몰카범을 예시로 들어보면
1. 저XX가 몰카범인것 같다.
2. 경찰과 함께 휴대폰을 확인한다.
3. 휴대폰에서 몰카가 나온다.
4. 휴대폰 증거물 확보.
5. 저XX 검거 및 인실ㅈ.
으로 진행됩니다.
증거인멸이라는걸 할 수가 없기때문에 구속해봐야 의미가 없습니다. 잡힌놈은 이미 진범이거든요.
증거물확보는 이미 경찰관이 확인하는과정에서 끝났으며, 그 과정에서 인적사항과 주거지 확인까지 끝나게 됩니다.
당연히 불구속으로 기소가 되고 재판을 거쳐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근데 홍대 몰카녀는 왜 구속되었는가 하면
수사단계에서 증거인멸을 체계적으로 했기때문입니다.
여러 기사상에 공개된 것만으로 들어난 사실만으로도
1. 수사단계에서 거짓증언.
2. 휴대폰 제출 요청시 공기계 제출.
3. 워마드에 활동 기록삭제 요청.
4. 검거후에도 휴대폰 한강에 던졌다고 진술.
등등... 한두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속이 된겁니다.
왜 도대체 범죄자를 취급하는것으로 남녀의 젠더를 씌우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범죄자는 범죄자에요, 왜 범죄자한테 공감합니까.
추가로 저따위 기사도 기레기는 기레기인것이
저내용에 구속율이라는 쓸데없는 통계를 넣어서는 안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것처럼 검거율대비 구속율은 조회수를 유도하기 위한 쓰레기 정보일 뿐입니다.
뭐 불균형이다 이딴걸 찾아보려면 검거율 대비 불기소율을 따지거나
아니면 검거율 대비 집행유예 판결비율을 따져봐야됩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자면
검거율 대비 집행유예 판결비율을 굳이 따져보면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이유는.. 법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더 관대하기 때문입니다.
역차별이에요. 여성운동을 하시려면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사실을 고치려고 하셔야 합니다,
왜 여성을 약자로 취급하느냐, 범죄자인 여성도, 남성과 동일한 처벌을 강력하게 해달라 라고 요청하는것이
여성운동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설득력을 강조하기 위해서 더 필요한 것이 아닐까요?
구속이 뭔지 모르는듯
아무리 큰 죄 지어도 구속 할 이유가 없으면 구속 안합니다.
처벌이 미약하다는 얘길 하고 싶었으면 다른 자료를 가져와서 글을 쓰셔야죠.
쪽팔리겠네요. 댓글에 구차한 변명 해봐야 무식함은 이미 드러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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