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민법 상대방없는 단독행위 질문..!!

그런거업쪙2018.05.28 12:50조회 수 1190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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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이 왜 상대방없는 단독행위이죠?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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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5.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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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으로 매각이란 물건을 팔아버리는 것을 말하나, 세법상 매각이란 국세채권에 충당하기 위하여 압류 또는 담보로 제공받은 물건 또는 재산을 금전으로 환가하는 처분(處分)을 말한다. 매각처분은 체납자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강제적으로 그 권리의 이전
    [네이버 지식백과] 매각 [disposal, 賣却] ((주)영화조세통람)

    매각은 매매와 다르게 소유권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분하는 방식이라 그런게 아닐까요? 제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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