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전 시작했던 무고죄 강화 청원입니다.
호응에 힘입어서 3일만에 12만정도가 되었네여.
조금만 더 힘내면 20만 될거같습니다.
차별없는 평등한 사회 달성과 성실히 살아가는 사람이 범죄자에게 받는 피해를 최소화하기위해서
청원에 동참 부탁드립니다.
3일전 시작했던 무고죄 강화 청원입니다.
호응에 힘입어서 3일만에 12만정도가 되었네여.
조금만 더 힘내면 20만 될거같습니다.
차별없는 평등한 사회 달성과 성실히 살아가는 사람이 범죄자에게 받는 피해를 최소화하기위해서
청원에 동참 부탁드립니다.
[본문중] '죄없는 남성이 고소 당하면 억울하게 유죄판결이 날 경우 5~10년의 실형을 선고받지만' ??? 왜죠... 얼마전 몰카범이었던 의사 판사가 어떤 형을 받았더라~~? http://www.newspim.com/news/view/2018052500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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