잉여 꽝꽝나무2018.05.29 22:17조회 수 1715추천 수 33댓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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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_20180529113954_qssvxtcw.jpg : 무고죄 처벌강화 및 성차별 수사메뉴얼 폐지 청원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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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_file_1040806.jpg : 무고죄 처벌강화 및 성차별 수사메뉴얼 폐지 청원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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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일전부터 올리던 무고죄 강화청원입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44045

2. 헌법가치를 훼손하는 검찰 성범죄 수사 메뉴얼 폐지 청원입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46489

- 관련내용
성범죄 수사 때 피해자 무고 혐의는 일단 배제…매뉴얼 개정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2&oid=003&aid=0008619082
성폭력 수사 끝날 때까진 '피의자 맞고소' 수사 안 한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10111506&isYeonhapFlash=Y&rc=N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위해 동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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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밀한 구골나무
2018.5.29 22:37
댓글 추천 3 비추천 0

진짜 말로 사람조지네 인성 ㅉㅉ 무고죄. 강화해야한다
깔끔한 골풀
2018.5.29 22:44
댓글 추천 1 비추천 6

무고죄 자체는 처벌을 강화해야하지만, 저 법이 생겨난 이유에는 얼마전 전 검찰청장이 모 여성을 성폭행하고도 역으로 무고죄로 고소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깔끔한 골풀

억울한 감나무
2018.5.29 22:49
댓글 추천 9 비추천 0

진짜 가해자가 진짜 피해자를 무고하는 허튼 수작도
무고죄에 해당되는만큼, 무고죄 강화가 피해자에게
족쇄로 작용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억울한 감나무

깔끔한 골풀
2018.5.29 22:52
댓글 추천 0 비추천 0

음... 그 부분 역시 공감합니다. 이 부분 때문에 중국에서는 무고죄에 대해서 따로 법이 있지 않고 무고행위일 경우 원 처벌만큼 똑같이 씌운다고 하더라구요. 예를 들면 A가 B를 성폭행으로 무고했다는 것이 확인될 경우 A는 B에게 무고를 씌웠던 내용으로 받을 수 있는 최대의 처벌을 그대로 쓴다고 보면 됩니다. 이런 방식의 처벌을 하는 방식으로 바꿀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성폭력수사 끝날 때까지 무고죄 수사는 접수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해당 신고의 진위여부를 철저히 조사하도록 제도를 바꿀 필요는 있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깔끔한 골풀

적나라한 삼백초
2018.5.29 22:50
댓글 추천 8 비추천 0

무고아니면 무슨문제?
@적나라한 삼백초

깔끔한 골풀
2018.5.29 22:54
댓글 추천 1 비추천 0

그러니까 요약은 무엇이냐면 대부분의 성범죄는 사회적 지위 및 서열상의 강자가 약자한테 가하는 경우가 있어서 실제로 억울한 경우는 제대로 처벌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아까 제가 언급한 전 검찰총장 사건처럼 말이지요. 그래서 무고 혐의는 수사 중에 무조건 배제가 나온 것 같습니다. 다만 저는 어느 정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보완은 하고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깔끔한 골풀

적나라한 삼백초
2018.5.29 22:56
댓글 추천 2 비추천 1

- 상대적인 강자에 의한 약자대상 범죄 처벌이 잘 안되는 경우가 있다.
- 무고죄 고소 못하게하면 위의 처벌이 잘된다.

근거는? 무고죄 고소하면 실제 "저지른" 범죄가 처벌이 안된다는 근거는?
@적나라한 삼백초

깔끔한 골풀
2018.5.29 23:01
댓글 추천 0 비추천 0

저는 무고혐의에 대한 소를 요청할 경우 실제로 저지른 범죄가 처벌이 되지 않는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저 "성범죄 수사 때 피해자 무고 혐의는 일단 배제…매뉴얼 개정"이 나온 배경에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서 고위급 인사가 자신의 범죄를 임의적으로 뒤덮는 등의 행위를 저지른 바가 있어서 저런 매뉴얼이 나왔다는 "취지"를 말한 것이지 "무고죄 고소 못하게하면 위의 처벌이 잘된다."라고 말한 바가 없습니다.

무고죄에 대한 임시적 배제를 취한다고 하더라도 가해자가 검찰총장이나 지검장 등 충분한 사회적 지위가 있을 경우 언제든지 처벌을 못 하게 가로막을 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 역시 저 정책에는 문제가 있는 점을 인정하고, 헌법적인 질서근간을 무너트리는 매뉴얼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깔끔한 골풀

적나라한 삼백초
2018.5.29 23:15
댓글 추천 1 비추천 1

"무고죄 고소 못하게하면 위의 처벌이 잘된다."라고 말한 바가 없습니다.
- 무고죄를 못하게 한다해서 제대로 수사하는데 도움이 되는게 없음.
- 그런데 차별을 물러와서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 기본권을 박살내놓는것도 인정

그럼 무고죄관해서 저짓을 할이유가 없으며 해서 나쁜것만 있는걸 인정하시은 거군요.

그렇다면 이상황에 무고죄 못하게하는게 나온 상황을 말씀하신거는
인과관계가 없는 것을 근거로 다른 사람의 기본권 침해를 하는 메뉴얼을 만들었다는걸 강조하고싶어 말씀하신거 같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말씀하신대로 평등을 위해서 청원에 참여부탁드립니다.
@깔끔한 골풀

겸연쩍은 곰딸기
2018.6.5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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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이렇게 개소리하는새끼들 면상 존나때리고 무고죄없이 처벌받고싶네.
나쁜 자주쓴풀
2018.5.29 23:19
댓글 추천 2 비추천 2

무고죄 강화 -> 성범죄 피해 고발시 무고라 함부로 단정짓지 못 함(무고죄의 형벌이 무거움을 알기에) -> 여론도 피해자측에 먼저 설 것이고 서로 윈윈
@나쁜 자주쓴풀

현명한 중국패모
2018.6.6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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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에서 무고라고 함부로 단정짓곤 하는 것, 그 본질이 무고죄의 형벌이 중하지 않아서 일까요?
포근한 박달나무
2018.5.29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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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ㅋㅋ실화입니까? 동의하고왔습니다
더러운 풍접초
2018.6.1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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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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