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무고혐의에 대한 소를 요청할 경우 실제로 저지른 범죄가 처벌이 되지 않는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저 "성범죄 수사 때 피해자 무고 혐의는 일단 배제…매뉴얼 개정"이 나온 배경에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서 고위급 인사가 자신의 범죄를 임의적으로 뒤덮는 등의 행위를 저지른 바가 있어서 저런 매뉴얼이 나왔다는 "취지"를 말한 것이지 "무고죄 고소 못하게하면 위의 처벌이 잘된다."라고 말한 바가 없습니다.
무고죄에 대한 임시적 배제를 취한다고 하더라도 가해자가 검찰총장이나 지검장 등 충분한 사회적 지위가 있을 경우 언제든지 처벌을 못 하게 가로막을 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 역시 저 정책에는 문제가 있는 점을 인정하고, 헌법적인 질서근간을 무너트리는 매뉴얼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진짜 이렇게 개소리하는새끼들 면상 존나때리고 무고죄없이 처벌받고싶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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