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무고혐의에 대한 소를 요청할 경우 실제로 저지른 범죄가 처벌이 되지 않는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저 "성범죄 수사 때 피해자 무고 혐의는 일단 배제…매뉴얼 개정"이 나온 배경에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서 고위급 인사가 자신의 범죄를 임의적으로 뒤덮는 등의 행위를 저지른 바가 있어서 저런 매뉴얼이 나왔다는 "취지"를 말한 것이지 "무고죄 고소 못하게하면 위의 처벌이 잘된다."라고 말한 바가 없습니다.
무고죄에 대한 임시적 배제를 취한다고 하더라도 가해자가 검찰총장이나 지검장 등 충분한 사회적 지위가 있을 경우 언제든지 처벌을 못 하게 가로막을 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 역시 저 정책에는 문제가 있는 점을 인정하고, 헌법적인 질서근간을 무너트리는 매뉴얼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진짜 이렇게 개소리하는새끼들 면상 존나때리고 무고죄없이 처벌받고싶네.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
| 공지 | 욕설/반말시 글쓰기 권한 영구 정지10 | 저렴한 개불알꽃 | 2019.01.26 |
| 공지 | 식물원 이용규칙 (2018/09/30 최종 업데이트) - 학생회 관련 게시글, 댓글 가능17 | 흔한 달뿌리풀 | 2013.03.04 |
| 33713 | 갓송퍼5 | 어두운 달리아 | 2017.04.19 |
| 33712 | 갓성 노트북 사려고하는데요.6 | 멋쟁이 갯완두 | 2016.01.13 |
| 33711 | 갓산대무새들 너무싫네여9 | 섹시한 진범 | 2018.06.22 |
| 33710 | 갓산대4 | 괴로운 백합 | 2016.01.12 |
| 33709 | 갓부경대 입결9 | 착실한 감국 | 2018.03.28 |
| 33708 | 갓본 취업하고싶다... | 명랑한 우산나물 | 2017.10.10 |
| 33707 | 갓본1 | 멍청한 다래나무 | 2020.03.09 |
| 33706 | 갓땅나무 | 침울한 새콩 | 2016.03.24 |
| 33705 | 갓냥이3 | 서운한 히말라야시더 | 2015.06.15 |
| 33704 | 갓김치11 | 힘좋은 회화나무 | 2017.10.19 |
| 33703 | [블라인드 처리되었습니다.]41 | 끔찍한 담쟁이덩굴 | 2017.06.03 |
| 33702 | 갓기계라는 표현23 | 촉박한 노간주나무 | 2018.05.31 |
| 33701 | 갓기계님들12 | 유치한 졸방제비꽃 | 2019.07.13 |
| 33700 | 갓기계는 무슨34 | 똑똑한 왕버들 | 2019.07.23 |
| 33699 | 갓기계가 부산대 대가린가요?23 | 현명한 만삼 | 2017.10.20 |
| 33698 | 갓기계?!12 | 교활한 독일가문비 | 2018.11.18 |
| 33697 | 갓기계,,3 | 일등 천수국 | 2019.01.17 |
| 33696 | 갓기계 팩트5 | 우아한 박새 | 2019.05.04 |
| 33695 | 갓기계 팩트9 | 행복한 튤립나무 | 2019.05.04 |
| 33694 | 갓기계 자동차의 아버지6 | 살벌한 꽃기린 | 2019.12.15 |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