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원론 문제 도와주세요..(교정적 조세)

글쓴이2018.05.31 08:12조회 수 754댓글 4

    • 글자 크기
교정적 조세와 배출권의 공통점이 이해가 안돼요..
    • 글자 크기
목록

댓글 달기

  • 화려한 구슬붕이
    2018.5.31 09:20
    댓글 추천 1 비추천 0
    둘다 정부의 직접규제가 아니라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한 해결책이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외부효과를 시장 메커니즘 안에 집어넣기?)

    조세: 공급 곡선을 조세 크기만큼 끌어올려서(=공급 감소 유도, 가격 인상, 수량 감소) 사회적 최적수량 수준으로 줄이는 식

    배출권: 오염물질 총배출량을 정해놓고 배출권을 시장에 배분한 다음 기업이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배출권을 거래하는 식
  • @화려한 구슬붕이
    글쓴이글쓴이
    2018.6.1 08:19
    댓글 추천 0 비추천 0
    흑흑.. 너무 감사합니다 네이버에 찾아도 안나오고 책은 이해가 안되고 그랬는데 많은 도움이 됐어요!"
  • 창백한 오리나무
    2018.5.31 18:34
    댓글 추천 1 비추천 0
    윗댓에 추가로 완전정보하에서 조세와 배출권거래로 나오는 결과가 서로 같습니다
  • @창백한 오리나무
    글쓴이글쓴이
    2018.6.1 08:19
    댓글 추천 0 비추천 0
    감사합니다! 셤문제에 나오면 꼭 맞출게요 ㅎㅎ
정렬 검색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공지 욕설/반말시 글쓰기 권한 영구 정지10 저렴한 개불알꽃 2019.01.26
공지 식물원 이용규칙 (2018/09/30 최종 업데이트) - 학생회 관련 게시글, 댓글 가능17 흔한 달뿌리풀 2013.03.04
108624 경남버스 파업.. 동래에서 마산 가는차 운행 하나요??3 촉촉한 잣나무 2017.11.03
108623 국장 우편물 주소돌려보신분?6 더러운 어저귀 2017.11.03
108622 경영학 세무회계 박사학위에 도전하고 싶습니다 전문직 합격 후 박사학위 한 케이스가 있는지요2 청렴한 미국미역취 2017.11.03
108621 사회적기업특강 스벅기프트카드 준다며...3 고상한 계뇨 2017.11.03
108620 [블라인드 처리되었습니다.] 난감한 쥐똥나무 2017.11.03
108619 부대앞 남자 미용실 이 중에서 어디가 제일 나을까요?4 끌려다니는 비수리 2017.11.03
108618 [블라인드 처리되었습니다.]5 고상한 계뇨 2017.11.03
108617 문창회관 문 닫았나요?1 슬픈 풍접초 2017.11.03
108616 애플 정품 케이스 파는 곳 있나요??1 머리좋은 만첩해당화 2017.11.03
108615 엔씨 무인민원기계 ㅠㅠ3 부지런한 헛개나무 2017.11.03
108614 화제의 글 신작 몰카 왜 블라인드 됐어요?3 귀여운 갯메꽃 2017.11.03
108613 몇달있으면 한국에서 올림픽하는거였군요?!2 유능한 개모시풀 2017.11.03
108612 전자과는 참 징하다..14 침울한 뱀딸기 2017.11.03
108611 학원알바 하신분 계신가요?4 해박한 벚나무 2017.11.03
108610 [레알피누] 진로고민12 개구쟁이 왕고들빼기 2017.11.03
108609 여자 시계21
 태연한 쥐똥나무 2017.11.03
108608 해외봉사 여권 질문이요ㅠㅠㅠ1 피곤한 만수국 2017.11.03
108607 요새 대학원 안가려고하나요?5 털많은 율무 2017.11.03
108606 도서관에서 주관하는 사진공모전 발표언제나는지 아시는분! 잉여 솔붓꽃 2017.11.03
108605 [레알피누] 영어회화를 잘하고 싶은데5 자상한 겨우살이 2017.11.03
정렬 검색
이전 1 ... 2966 2967 2968 2969 2970 2971 2972 2973 2974 2975 2976 2977 2978 2979 2980 2981 2982 2983 2984 2985... 8407다음
검색
첨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