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적 조세와 배출권의 공통점이 이해가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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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다 정부의 직접규제가 아니라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한 해결책이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외부효과를 시장 메커니즘 안에 집어넣기?)
조세: 공급 곡선을 조세 크기만큼 끌어올려서(=공급 감소 유도, 가격 인상, 수량 감소) 사회적 최적수량 수준으로 줄이는 식
배출권: 오염물질 총배출량을 정해놓고 배출권을 시장에 배분한 다음 기업이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배출권을 거래하는 식 -
@화려한 구슬붕이흑흑.. 너무 감사합니다 네이버에 찾아도 안나오고 책은 이해가 안되고 그랬는데 많은 도움이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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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댓에 추가로 완전정보하에서 조세와 배출권거래로 나오는 결과가 서로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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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 오리나무감사합니다! 셤문제에 나오면 꼭 맞출게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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