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적 조세와 배출권의 공통점이 이해가 안돼요..
-
둘다 정부의 직접규제가 아니라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한 해결책이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외부효과를 시장 메커니즘 안에 집어넣기?)
조세: 공급 곡선을 조세 크기만큼 끌어올려서(=공급 감소 유도, 가격 인상, 수량 감소) 사회적 최적수량 수준으로 줄이는 식
배출권: 오염물질 총배출량을 정해놓고 배출권을 시장에 배분한 다음 기업이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배출권을 거래하는 식 -
@화려한 구슬붕이흑흑.. 너무 감사합니다 네이버에 찾아도 안나오고 책은 이해가 안되고 그랬는데 많은 도움이 됐어요!"
-
윗댓에 추가로 완전정보하에서 조세와 배출권거래로 나오는 결과가 서로 같습니다
-
@창백한 오리나무감사합니다! 셤문제에 나오면 꼭 맞출게요 ㅎㅎ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
| 공지 | 욕설/반말시 글쓰기 권한 영구 정지10 | 저렴한 개불알꽃 | 2019.01.26 |
| 공지 | 식물원 이용규칙 (2018/09/30 최종 업데이트) - 학생회 관련 게시글, 댓글 가능17 | 흔한 달뿌리풀 | 2013.03.04 |
| 59531 | 부산에 학사논문 제본 당일에 할 수 있는 곳 있나요?1 | 푸짐한 양지꽃 | 2019.06.27 |
| 59530 | [레알피누] 경제 vs 경영20 | 친숙한 인동 | 2019.06.15 |
| 59529 | 두산에서 설명회하는데 선물이랑 다과줍니다.2 | 서운한 구기자나무 | 2019.03.06 |
| 59528 | 전체성적표6 | 무례한 윤판나물 | 2019.01.09 |
| 59527 | 저만 지금 plms 이상하나요??ㅠㅠ3 | 황홀한 범부채 | 2018.11.10 |
| 59526 | .3 | 침착한 산비장이 | 2018.09.05 |
| 59525 | 스타1잘하는 학우없나요16 | 운좋은 이질풀 | 2018.08.09 |
| 59524 | 초중학생들 개학언제해요?6 | 행복한 히아신스 | 2018.07.31 |
| 59523 | 친구들끼리 펜션잡고 놀러는데 어디가 괜찮죠?6 | 찌질한 참꽃마리 | 2018.07.25 |
| 59522 | 은행다니시는 선배님들1 | 착잡한 비파나무 | 2018.06.10 |
| 59521 | 한계다3 | 꾸준한 으아리 | 2018.06.02 |
| 경제학원론 문제 도와주세요..(교정적 조세)4 | 부지런한 봉의꼬리 | 2018.05.31 | |
| 59519 | [블라인드 처리되었습니다.]3 | 유치한 둥근잎나팔꽃 | 2018.05.23 |
| 59518 | 수강취소W9 | 특이한 왕고들빼기 | 2018.04.08 |
| 59517 | 마이러버 글 작성 후 아무 것도 안 뜨면 매칭실패에요?2 | 겸연쩍은 달뿌리풀 | 2018.04.06 |
| 59516 | [레알피누] 학생 동원훈련14 | 정겨운 코스모스 | 2018.03.09 |
| 59515 | 부대 헬스동아리 있나요?8 | 미운 단풍마 | 2018.02.05 |
| 59514 | 친구에게 무얼 해줄 수 잇을까요5 | 애매한 석곡 | 2018.01.30 |
| 59513 | 부전공 보통 몇학기 남기고 하시나요?3 | 멍한 모시풀 | 2018.01.29 |
| 59512 | 학자금 대출 조금 빨리 해도 되나요?4 | 해박한 며느리배꼽 | 2018.01.24 |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