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적 조세와 배출권의 공통점이 이해가 안돼요..
-
둘다 정부의 직접규제가 아니라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한 해결책이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외부효과를 시장 메커니즘 안에 집어넣기?)
조세: 공급 곡선을 조세 크기만큼 끌어올려서(=공급 감소 유도, 가격 인상, 수량 감소) 사회적 최적수량 수준으로 줄이는 식
배출권: 오염물질 총배출량을 정해놓고 배출권을 시장에 배분한 다음 기업이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배출권을 거래하는 식 -
@화려한 구슬붕이흑흑.. 너무 감사합니다 네이버에 찾아도 안나오고 책은 이해가 안되고 그랬는데 많은 도움이 됐어요!"
-
윗댓에 추가로 완전정보하에서 조세와 배출권거래로 나오는 결과가 서로 같습니다
-
@창백한 오리나무감사합니다! 셤문제에 나오면 꼭 맞출게요 ㅎㅎ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
| 공지 | 욕설/반말시 글쓰기 권한 영구 정지10 | 저렴한 개불알꽃 | 2019.01.26 |
| 공지 | 식물원 이용규칙 (2018/09/30 최종 업데이트) - 학생회 관련 게시글, 댓글 가능17 | 흔한 달뿌리풀 | 2013.03.04 |
| 125458 | 독서실알바 이거 어떤건가요?7 | 참혹한 쇠고비 | 2018.05.31 |
| 125457 | [CK] 국제화 역량강화 영어교육(E-Camp) 참여해보신분 있나요?4 | 애매한 시닥나무 | 2018.05.31 |
| 125456 | .6 | 무례한 백송 | 2018.05.31 |
| 125455 | 편의점택배 되는곳 있나요?7 | 애매한 팔손이 | 2018.05.31 |
| 125454 | 금정 2층교직원식당2 | 이상한 산괴불주머니 | 2018.05.31 |
| 125453 | 손목 관절 통증으로 치료받아보신 분 계신가요?10 | 행복한 둥근잎나팔꽃 | 2018.05.31 |
| 125452 | 겨울방학 계절학기2 | 질긴 소리쟁이 | 2018.05.31 |
| 125451 | 국가근로vs알바7 | 우아한 장미 | 2018.05.31 |
| 125450 | 계속되는 시험준비에 나도 헷갈리는 내 목표,,,3 | 생생한 자금우 | 2018.05.31 |
| 125449 | 혹시 이럴땐??!!!4 | 외로운 갈풀 | 2018.05.31 |
| 125448 | 국제교류재단 현장실습2 | 과감한 독일가문비 | 2018.05.31 |
| 125447 | .1 | 청렴한 고광나무 | 2018.05.31 |
| 125446 | [레알피누] .5 | 보통의 산뽕나무 | 2018.05.31 |
| 125445 | 현장실습.....4 | 과감한 머위 | 2018.05.31 |
| 125444 | 구현우 교수님 화목 9시 정책학원론4 | 피곤한 맥문동 | 2018.05.31 |
| 125443 | .3 | 운좋은 바위떡풀 | 2018.05.31 |
| 125442 | ㅋㅋㅋ 순버 새치기11 | 섹시한 억새 | 2018.05.31 |
| 125441 | .5 | 무거운 풀협죽도 | 2018.05.31 |
| 경제학원론 문제 도와주세요..(교정적 조세)4 | 부지런한 봉의꼬리 | 2018.05.31 | |
| 125439 | 오늘 초미세먼지 나쁨7 | 유쾌한 리기다소나무 | 2018.05.31 |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