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무고죄 강화청원입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44045
2. 헌법가치를 훼손하는 검찰 성범죄 수사 메뉴얼 폐지 청원입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46489
- 관련내용
성범죄 수사 때 피해자 무고 혐의는 일단 배제…매뉴얼 개정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2&oid=003&aid=0008619082
성폭력 수사 끝날 때까진 '피의자 맞고소' 수사 안 한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10111506&isYeonhapFlash=Y&rc=N
특정인들의 권력획득을 위한 희생양이 되는 사람이 없어지고
출신.성별 등에 차별이 없는 평등한 사회가 되도록 청원부탁드립니다.
흠.. 무고가 특정인의 권력획득이 되는건지는 잘 모르겠군요. 무고죄도 강화되어야 하지만은. 현재 일어나는 성 관련 처벌 강화를 확실하게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듭니다..
무고죄 폐지도 아니고 이미 존재하는데 특별법이 왜 필요한가 해서요. 지금도 진짜 악의적 무고인게 밝혀지면 실형 살 정도로 사법부가 철퇴 내린걸로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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