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처벌강화(현재 18만) 및 인권유린 검찰 수사메뉴얼 폐지(현재 9만) 청원 부탁드립니다.

푸짐한 현호색2018.06.01 00:07조회 수 1044추천 수 4댓글 4

3
- 글자 크기

1. 무고죄 강화청원입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44045

2. 헌법가치를 훼손하는 검찰 성범죄 수사 메뉴얼 폐지 청원입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46489

- 관련내용
성범죄 수사 때 피해자 무고 혐의는 일단 배제…매뉴얼 개정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2&oid=003&aid=0008619082
성폭력 수사 끝날 때까진 '피의자 맞고소' 수사 안 한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10111506&isYeonhapFlash=Y&rc=N

특정인들의 권력획득을 위한 희생양이 되는 사람이 없어지고

출신.성별 등에 차별이 없는 평등한 사회가 되도록 청원부탁드립니다.

4추천
-1비추천
신고

4
-1

3
- 글자 크기

공사 계약직 채용에대해서 궁금합니다 (by anonymous) 교수님 상담 안하면 성적 열람 언제 가능하나요?? (by 힘쎈 개머루)

목록

댓글 달기

댓글 4 댓글 새로고침

행복한 돌가시나무
2018.6.1 00:23
댓글 추천 0 비추천 0

흠.. 무고가 특정인의 권력획득이 되는건지는 잘 모르겠군요. 무고죄도 강화되어야 하지만은. 현재 일어나는 성 관련 처벌 강화를 확실하게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듭니다..
@행복한 돌가시나무

이상한 여주
2018.6.1 00:33
댓글 추천 0 비추천 0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선순위가 아니라 같이 돼야하는겁니다.
님 하는 말씀이 딱 저 위에 검찰수사메뉴얼이랑 같아요.
일단 무고죄는 그 후고 성범죄부터하자 . 말이 안되잖아요
@이상한 여주

행복한 돌가시나무
2018.6.1 00:52
댓글 추천 0 비추천 0

무고죄 폐지도 아니고 이미 존재하는데 특별법이 왜 필요한가 해서요. 지금도 진짜 악의적 무고인게 밝혀지면 실형 살 정도로 사법부가 철퇴 내린걸로 압니다.
화려한 부처꽃
2018.6.1 00:35
댓글 추천 0 비추천 0

테이블을
턱
하고 쳤더니

억
하고
쓰러졌다.

피해자의 말이 증거입니다!

뭐가다르냐?

정렬 검색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공지	욕설/반말시 글쓰기 권한 영구 정지 10	저렴한 개불알꽃	2019.01.26
공지	식물원 이용규칙 (2018/09/30 최종 업데이트) - 학생회 관련 게시글, 댓글 가능 17	흔한 달뿌리풀	2013.03.04
	무고죄 처벌강화(현재 18만) 및 인권유린 검찰 수사메뉴얼 폐지(현재 9만) 청원 부탁드립니다.4	푸짐한 현호색	2018.06.01
77922	교수님 상담 안하면 성적 열람 언제 가능하나요??4	힘쎈 개머루	2018.07.03
77921	[레알피누] 부끄럽지만 금공 준비 신문읽기 질문드립니다.1	귀여운 자작나무	2018.09.19
77920	[레알피누] 울고싶은 이기분..15	겸손한 금붓꽃	2018.10.08
77919	토익 소음 신고 가능한가요?7	태연한 지느러미엉겅퀴	2018.12.15
77918	족보 관련해서 많이 나오는데 해답 24	날씬한 모감주나무	2019.01.07
77917	서울 인문대 vs 부산대 상경 15	귀여운 사철나무	2019.01.08
77916	여러분은 시험범위가 400페이지가 넘으면 다보시나요?..?16	무좀걸린 만첩해당화	2019.06.09
77915	[블라인드 처리되었습니다.]5	일등 만삼	2019.06.13
77914	인스타에 일본 여행 사진 10	특이한 봄구슬봉이	2019.07.18
77913	"일베"하는 남자는 걸러도 되듯이 9	포근한 게발선인장	2019.07.26
77912	킹애인 갓훈 8	점잖은 청가시덩굴	2019.08.09
77911	[레알피누] 면접과 시험일정이 겹치면 어떻하죠?8	활동적인 백정화	2021.12.11
77910	인풋이나 고시결과 따지는 분들..15	슬픈 고구마	2012.09.01
77909	휴게실 5	애매한 과꽃	2012.09.20
77908	학점이월이 최대수강신청학점 넘을 수 있나요?2	사랑스러운 오미자나무	2013.03.10
77907	중국생활풍속사 서은미 교수님	화려한 골풀	2013.04.14
77906	중도 이열 열두시넘어서도 사용되죠??4	멍청한 파인애플민트	2013.04.17
77905	고급영문독해 과제를 까먹었어요 ㅜ 2	겸손한 금낭화	2013.04.18
77904	으아앙 4	흐뭇한 분단나무	2013.04.30

정렬 검색

이전 1 ... 4501 4502 4503 4504 4505 4506 4507 4508 4509 4510 4511 4512 4513 4514 4515 4516 4517 4518 4519 4520... 8407 다음

무고죄 처벌강화(현재 18만) 및 인권유린 검찰 수사메뉴얼 폐지(현재 9만) 청원 부탁드립니다.

댓글 달기

댓글 달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