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처벌강화(현재 18만) 및 인권유린 검찰 수사메뉴얼 폐지(현재 9만) 청원 부탁드립니다.

푸짐한 현호색2018.06.01 00:07조회 수 1045추천 수 4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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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고죄 강화청원입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44045

2. 헌법가치를 훼손하는 검찰 성범죄 수사 메뉴얼 폐지 청원입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46489

- 관련내용
성범죄 수사 때 피해자 무고 혐의는 일단 배제…매뉴얼 개정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2&oid=003&aid=0008619082
성폭력 수사 끝날 때까진 '피의자 맞고소' 수사 안 한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10111506&isYeonhapFlash=Y&rc=N

특정인들의 권력획득을 위한 희생양이 되는 사람이 없어지고

출신.성별 등에 차별이 없는 평등한 사회가 되도록 청원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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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댓글 새로고침

행복한 돌가시나무
2018.6.1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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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무고가 특정인의 권력획득이 되는건지는 잘 모르겠군요. 무고죄도 강화되어야 하지만은. 현재 일어나는 성 관련 처벌 강화를 확실하게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듭니다..
@행복한 돌가시나무

이상한 여주
2018.6.1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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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씀드리자면 우선순위가 아니라 같이 돼야하는겁니다.
님 하는 말씀이 딱 저 위에 검찰수사메뉴얼이랑 같아요.
일단 무고죄는 그 후고 성범죄부터하자 . 말이 안되잖아요
@이상한 여주

행복한 돌가시나무
2018.6.1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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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폐지도 아니고 이미 존재하는데 특별법이 왜 필요한가 해서요. 지금도 진짜 악의적 무고인게 밝혀지면 실형 살 정도로 사법부가 철퇴 내린걸로 압니다.
화려한 부처꽃
2018.6.1 00:35
댓글 추천 0 비추천 0

테이블을
턱
하고 쳤더니

억
하고
쓰러졌다.

피해자의 말이 증거입니다!

뭐가다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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