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휴. 무고죄는 없애면서 술마시면 감형시키는 미친나라

해맑은 도깨비바늘2018.06.01 00:59조회 수 1029추천 수 8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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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E9085D-F54D-4773-96F8-3EBF14285D6F.png : 어휴. 무고죄는 없애면서 술마시면 감형시키는 미친나라진짜 사법이 무너질대로 무너졌나. 이딴놈 거세도 못시키는데 6년??
거기에 그냥 무고 당하면 인생파탄인대 그건 보호 안하고?
무고 피해자보다 음주 강간범을 지켜주는 대한민국 사법부 차암 대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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