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사건을 보고 느낀점..

아주머니의 뺨 가격후 폭행 발생.. 이 순간부터 쌍방 적용인데
자기 부모가 당했어봐라 이게 어떻게 쌍방이냐 하시는분들 많습니다. 그럼 반대로 이게 쌍방이 아니고 무엇인지 여쭙고 싶네요..

요새 뉴스기사나 여러가지 사건들을 접하다보면 도덕적 윤리와 법적책임을 동일시 하시는분이 많이보입니다.

폭행한 남성분들이 잘했다고 옹호하는것은 아니나 죽을만큼 때린것과 뺨을때린게 같은거냐고 반문하시는분도 계십니다.

당연히 다릅니다. 그래서 폭행의 정도가 남성분이 심했기에 가장많은 벌금을 내게되었고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부부는 상대적으로 적은 벌금을 내게되었지요.

남성은 도덕적으로 더욱 지탄받을 행동을 한것은 맞지만 법의 체계 안에서는 결국 같은 폭행범일 뿐입니다ㅜㅜ


우리나라 법체계는 정의를 구현한다기보다 사회체저의 안정을 도모하는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죠. 많은사람들은 항상 이런사건과 같이 도덕적 책임과 법적책임이 뒤섞인경우 영미법의 관점에서 보는 경향이 있는것 같습니다.

아마 이글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자기부모가 당해도 이렇게 법타령 할거냐 하시는 경우도 생길거라 봅니다. 네.. 그렇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게 없기때문이죠ㅜㅜ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법의 테두리 안에서는 안따깝게도 제외될수가 없는것을 아니까요..

이 사건은 결국 쌍방폭행이 맞고 폭행의 정도에 따라 남성에게 가장 많은 벌금이 부과되었고, 남성은 도덕적 윤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였지만 윤리적 책임은 법적으로 물을수 없기에 이런 결과가 나온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저역시 남성의 행동에 분노의 감정을 느끼고있지만 수사결과에 대해 감정의 잣대를 들이미는것은 지양해야하지 않을까 아쉬운 감정이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