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분들 질문 좀요..

싸랑해누나~2013.06.09 09:46조회 수 1719추천 수 1댓글 6

헌법 공부하다 생각난건데요...

살인 방조죄 관련해서..

만약 누가 살인을 당했는데 그걸 보고 신고 안하면 그렇다고 해서 형사 처벌 받지 않죠???

비슷한? 예로 만약 가만히 두면 죽을 것이 뻔한 사람이 있는데 그걸 사진찍은 사진가가 있다면 이 사람도 형사 처벌 받지 않는 건가요?

살인 방조죄는 그 살인에 가담한 내용이 없다면 전혀 처벌 받지 않는 건가요?

그 외 예전에 뉴욕 지하철에 한인이 지하철 승강장에 빠졌는데 사진찍은 사진가 그 사람 처벌 못하지 않나요?

1추천
0비추천
신고

1
0

법대생 분들~ 박찬호교수님 국제법1 타과생이 듣기에 어떤가요?? (by asd) 법대망함? (by 신)

목록

댓글 달기

댓글 6 댓글 새로고침

강력반
2013.6.9 09:59
댓글 추천 0 비추천 0

1. 방조범에서의 '방조'는 정범의 범죄실행결의를 강화해 주거나 범죄실행을 가능/용이하게 해주는 행위입니다. 위에 든 사례는 오히려 '부작위'에 의한 살해행위가 문제될 것 같습니만, 행위자에게 작위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살인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습니다.
2. 현행 형법상 살인에 대한 방조는 제252조 제2항의 '자살방조죄'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 경우에 방조행위 또한 이미 자살을 결심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자살을 용이하게 해 주는 행위이므로, 작위의무가 없는 자가 단순히 자살을 지켜봤다는 이유로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3. 미국 현행형법의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강력반
2013.6.9 10:04
댓글 추천 0 비추천 0

관련 판례를 찾아보니,
(i) '어린 조카를 저수지로 데리고 가서 미끄러지기 쉬운 제방 쪽으로 유인하여 함께 걷다가 물에 빠진 조카를 방치하여 익사하게 한 경우'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한다고 하였으나,
(ii) 단순히 '인근 마을 소년이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는 것을 보고도 구출하지 않아 그 소년이 익사한 경우'는 작위의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하지 않아 무죄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강력반

싸랑해누나~글쓴이
2013.6.9 11:20
댓글 추천 0 비추천 0

명쾌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ㅋ 근데 판례 1에서 어린 조카를 미끄러지기 쉬운 제방 쪽으로 유인했다는 말이 살해를 목적으로 유인했다는 의미는 아니겠죠? 그러면 살인죄가 적용 되겠죠??
@싸랑해누나~

105
2013.6.9 11:34
댓글 추천 1 비추천 0

1번판례의 경우, 작위의무(보증인적 지위)를 인정해서 , 조카를 구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인정한 것이고, 2번판례의 경우 보증인적 지위가 인정되지 않아 부정한거죠.

참고로 살인죄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된다고 판례가 명시하고 있어요.
@105

싸랑해누나~글쓴이
2013.6.9 15:41
댓글 추천 0 비추천 0

감사합니다. ㅋ 잘 이해했어요. 제가 보충 질문을 잘못 드렸네요. 판례1에서도 살인 방조같은 것이 아니라 아예 살인죄가 적용이 되는 거군요.ㅋㅋ 감사요
비갑
2013.6.10 07:52
댓글 추천 0 비추천 0

근데 헌법 공부하시다가 왜 형법적 내용이...ㅋㅋ

정렬 검색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공지	정보	욕설/반말시 글쓰기 권한 영구 정지 3	쓰레받기	2019.01.26
공지	가벼운글	자유게시판 이용규칙 (2018/09/30 최종 업데이트) - 학생회 관련 게시글, 댓글 가능 2	빗자루	2013.03.05
52523	질문	법대생분들에게 질문있습니다!!!!!1	새싹춧춧	2022.10.14
52522	질문	법대생분들 도움좀 주세요 ㅠㅠ 7	스펑디밥	2014.10.19
52521	진지한글	법대생들 잠깐 들어와줄래요 7	법딍이	2012.06.05
52520	질문	법대생들 있나요?로스쿨질문.6	궁금	2012.03.13
52519	질문	법대생 분들~ 박찬호교수님 국제법1 타과생이 듣기에 어떤가요??18	asd	2012.03.07
	질문	법대분들 질문 좀요..6	싸랑해누나~	2013.06.09
52517	진지한글	법대망함?7	신	2012.08.23
52516	질문	법대도서관가고싶어요 2	쏭~~~~	2013.04.21
52515	가벼운글	법대도서관 주말 토일에도문여나요??2	너는끝나지않는봄	2015.06.06
52514	질문	법대도서관 문의요!2	소고기	2013.03.25
52513	가벼운글	법대도서관 모바일학생증으로도 출입가능한가요 3	녀미	2013.08.25
52512	질문	법대님들아 수업 질문^^1	비회원	2011.09.01
52511	질문	법대과잠바	dike	2013.10.23
52510	분실/습득	법대 흡연장소 옆 벤치에서 노트북 습득햇습니다.	노답인생	2016.05.26
52509	가벼운글	법대 형 누나들 부가세 질문 좀 드릴께요!! 세법 아시는 분들께도 질문 드립니다ㅜ 3	오타헿자	2012.12.11
52508	질문	법대 헌법(I) 수업이랑 행정학과 헌법수업은 다른 과목이죠?7	귀차니스트	2014.02.02
52507	진지한글	법대 학생회는 소통란에 있는 글 답변좀 빨리 부탁드립니다.	졸업대기	2013.11.07
52506	질문	법대 학부생들 의견이 궁금합니다 4	법돌이	2011.09.30
52505	질문	법대 카페?	하얀피망	2016.01.13
52504	진지한글	법대 일선 5	ㅎㅎㅎㅎㅎ..	2013.09.25

정렬 검색

이전 1 ... 3122 3123 3124 3125 3126 3127 3128 3129 3130 3131 3132 3133 3134 3135 3136 3137 3138 3139 3140 3141... 5758 다음

법대분들 질문 좀요..

댓글 달기

댓글 달기 닫기